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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회동 하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성완종 사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제공)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朴대통령, 이총리 거취 "순방 다녀와서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0분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배석자 없이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 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달 말께 이 총리의 사퇴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완종 사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또 회동에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총리, 朴대통령 언급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
이완구 국무총리는 1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 "국정을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잘 하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일을 볼 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정을 한 치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총리는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朴대통령, '성완종 특검'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전격적인 회동 자리에서였다. 정치권에서만 거론되던 특검에 대해 박 대통령이 "특검을 도입하는게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현 정부 들어 첫 특검 도입이 가시권내에 들어오는 모양새이다.박 대통령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5월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나서 처음이다. 따라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 8명이 한꺼번에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특검'이 현 정부의 첫 특검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 '이총리-성완종 2013년 4월 4일 독대' 진실공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4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게 거액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성 전 회장측 일부 인사는 물론 이 총리의 당시 운전기사까지 두 사람의 '독대'를 주장한 반면 이 총리는 절대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당시 이 총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사무소에서 두 사람이 방에서 따로 만났다는 '증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이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났는 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독대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라는 과정에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는 사람, 안봤다는 사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중"이라면서도 '독대한 적은 확실히 없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단언했다.
■ 朴대통령, 팽목항서 세월호 추모후 중남미 순방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은 지난달 1∼9일 중동 4개국 순방과 같은달 29일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가장례식 참석에 이은 올해 3번째 해외 출장이다. 중동 순방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방문도 '세일즈 정상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박 대통령은 기존 자동차·전자 등에 편중된 협력 분야를 ICT·보건의료·에너지 신산업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방문국 4곳의 정상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5개사의 12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 4개 나라를 돌며 비즈니스포럼 및 1대1 상담회를 통해 중남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성완종 파문'에 발목 잡힌 경제활성화 정책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중남미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긴급회동한 자리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철과 일자리 창출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4월은 '성완종 리스트'의 소용돌이에 정치권이 갑자기 빠져들면서 허송세월하는 달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본격 불거지기도 전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은 결렬됐고,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성완종 리스트'에 묻히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한층 불투명하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여야 간의 견해차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져 이들 법안 처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 됐다.
■ 염 추기경 "무고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6일 오후 6시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 미사'가 열렸다. 이날 미사에는 고(故)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 씨, 고(故)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 고(故) 이승환 군의 어머니 김은숙 씨 등 가톨릭 신자인 유가족 3명이 참석했다. 염 추기경은 강론에서 "1년 전 바다 속으로 침몰한 것은 세월호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관, 배려심, 국가적 자존심도 바다 밑으로 침몰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믿음이라는 가치가 끝없이 침몰했다"며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의 잘못이란 말이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가려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현대重 울산공장 압수수색…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대중공업이 평가기준을 위반한 채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한 혐의를 포착하고 16일 이 업체의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업체의 특수선사업부와 인력개발부 등에 있는 잠수함 인도 사업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이미 해군 영관급 장교 출신 L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많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내 L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L씨가 해군에서 복무하던 2007∼2009년 손원일급(1천800t급) 잠수한 3척을 해군에 인도했다.
■한국노총, 총력투쟁 선언…정부 '총파업 대비' 강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추진하는 등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KBS스포츠월드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노동조합 상근간부 4천여명이 참가했다.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정부가 결렬 책임을 한국노총에 전가하면서 강제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에 여의도에서 조합원 1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고, 5월 말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 한국, 개도국 발전에 4년간 3억 달러 지원한다
한국이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에 앞으로 4년간 3억 달러(약 3천3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가 만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나가는 이 지원금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지역의 인프라·환경·교육 사업 등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와 김 총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담수화 기술을 이용해 물관리 분야에서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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