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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동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성완종 금품전달 녹취파일' 오늘 확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 성 전 회장과 전화인터뷰를 한 경향신문으로부터 인터뷰 녹취파일을 넘겨받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48분여간 나눈 전화인터뷰 녹취파일을 확보해 내용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은 경향신문, 성 전 회장의 유족과 녹취파일 입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인터뷰 내용은 숨진 성 전 회장의 유류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함께 그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단서로 꼽힌다. 녹취파일에는 성 전 회장이 메모에 돈을 건넸다는 취지를 담아 기재한 여권 정치인 8명에 대한 구체적 금품 전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토부 "아시아나기 사고, 조사반 급파해 철저히 조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어제 저녁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반을 현지로 급파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오후 6시34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162편(기종 A320)은 오후 8시5분께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기장·부기장·객실승무원 5명·정비사 1명) 등 총 81명이 탑승했으며, 탑승객들은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정지한 뒤 전원 비상탈출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날개 등 기체 일부가 손상됐고, 탑승객 등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등 8명을 현지에 급파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종합통제실에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보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성완종 파문' 계속
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지만 오늘도 사흘째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질의와 관련해선 경제활성화 입법 문제, 여야를 떠나 각 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증세·복지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단기부양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경남도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무상복지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한반도서 日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동의' 협의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이 막판 협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가 주의제이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따른 동맹환경의 변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 北, 개성공단 임금체불시 월 15% 연체료 일방부과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연체될 경우 일방적으로 하루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 15%에 이르는 고이자로,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대거 임금을 체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남북 간 대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7월 말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해진다
앞으로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금감원, 고금리 대부업체 상대 금리 인하 압박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의 금리 끌어내리기에 나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져 대부업체 조달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대부업법상 상한인 연 34.9%로 대출금리를 사실상 고정한 업체들이 주 타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차원에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법정상한인 연 34.9% 이내로 대출금리를 운용하면 당국이 금리를 낮추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고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검사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반고 한반 학생수 31.5명…외고보다 5명 많아
교육당국이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5 고등학교 주요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일반고 1천648개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1.5명이다. 이는 전국 31개 외국어고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 26.4명보다 5.1명 많고 26개 과학고 평균 16.4명의 배에 가까운 규모다. 또 7개 국제고의 평균 23.6명에 비해 7.9명 많다. 자율형사립고는 32.1명, 자율형공립고는 29.8명으로 일반고와 비슷하다.
■ 서울지하철 역무원 55% "승객에게 맞은 적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역무원 가운데 55%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메트로가 지난달 17∼20일 1∼4호선역에 근무하는 직원 7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결과 응답자 중 55.1%가 최근 3년 내에 승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당한 횟수가 2차례 이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지만 6차례 이상 이라는 응답도 8.4%였다. 폭행 가해자는 97.6%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60대가 62.3%로 가장 많았다. 또 폭행 피해 중 63.7%는 취객을 응대하던 중 발생했으며 취객이 많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55.2%)에 주로 폭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욕증시 상승 마감…다우 0.33%↑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9.66포인트(0.33%) 오른 18,036.70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도 3.41포인트(0.16%) 상승한 2,095.84에 종료했다. 다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10.96포인트(0.22%) 하락한 4,977.29에 장을 마쳤다.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 유가의 강세가 우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 은행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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