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2013년 재보선 때 이완구에 3천만원 줘"［성완종 녹취록］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에 이름만 기재돼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지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오늘 성 전 회장과 인터뷰한 이같은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기 직전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번(2013년 4월24일)에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사무소 가서 그 양반한테 3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이 총리는 당시 회계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2013년 4월24일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당선돼 정치 중앙무대에 복귀했다.
■ 취업제한 풀린 MB정부 경제관료들 속속 기지개
취업제한 기간(2년)이 끝난 이명박(MB)정부 시절의 고위 경제관료들이 속속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13년 초까지 MB정부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들은 현직을 떠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인맥과 전문지식 덕분에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MB정부 마지막 금융정책 수장을 지낸 김석동(62) 전 금융위원장은 법무법인(로펌) 지평의 상임고문 겸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자리를 잡았다. 권혁세(59) 전 금융감독원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직을 최근 맡았다. MB정부 마지막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씨(60)는 최근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MB정부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대기 씨(59)는 사외이사로 SK이노베이션과 인연을 맺었고, 마지막 지식경제부 장관인 홍석우 씨(62)는 에쓰오일 사외이사가 됐다.
■ 연말 국민연금 적립금 503조로 불어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규모가 작년 8월 말 현재 약 456조원(시가 기준)에서 올해 말에는 503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박성민·신경혜·성명기·최장훈·한정림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5년에 연금보험료로 약 35조원이 들어오고, 기금운용수익으로 16조원을 거둬들여 총 51조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수급권자에게 약 15조6천억원을 노령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관리운영비 및 예비비로 약 1조5천억원을 사용해 총 17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추계에 따라 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은 약 34조원에 이르면서 2015년말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약 50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사드 공방 예상
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치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미 양국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 작전환경상 사드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년째 표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 '성완종 파문' 속 여야 주례회동…4월국회 현안 점검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4월 임시국회 현안 및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한 이후 처음 열리는 주례회동에서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 입법 처리 등 4월 임시국회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음에도 야당의 청문회 기한 연장 요구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반대로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동 기관장,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가능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경찰서를 방문할 때에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 하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내 1호 상장 건설사' 경남기업, 42년만에 퇴출
경남기업이 내일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한 지 42년여 만이다. 경남기업은 1973년 2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 주식시장에 입성했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와 맞물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경남기업은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 잠식'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11일 자본전액 잠식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자본 완전잠식 상태임을 공시했다.
■ 국가계약 관여 민간위원 비리도 공무원처럼 엄벌
앞으로 정부의 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민간위원들도 '뒷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 관련 죄명을 민간위원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 미 대북전문가 고스 "2~5년내 김정은 정권 흔들릴수도"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체제 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미국 비영리단체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이 주장했다. 북한 권력체제를 주 연구분야로 삼아 온 고스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북한 김씨 왕조와 한반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뒤 연합뉴스·연합뉴스TV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고스 국장은 "1~2년 안에 공고화되지 못한다면 5년 정도 뒤에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김정은이 쿠데타로 축출될 가능성보다는 권력에서 밀려나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앞으로 2~5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뉴욕증시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다우 0.45%↓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80.61포인트(0.45%) 떨어진 17,977.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9.63포인트(0.46%) 내린 2,092.43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7.73포인트(0.15%) 하락한 4,988.25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상승장으로 시작했다.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올랐던 여세를 이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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