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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정치권 강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앞에서 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성완종 리스트' 정치권 강타…재보선 변수 급부상
자원외교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4·29 재·보궐선거의 판세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주요 변수로도 급부상했다. 성 전 회장의 '폭로'가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벌집을 쑤신 듯 당혹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의 이름과 거액의 액수가 적힌 메모를 성 전 회장의 시신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제기돼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세월호 인양' 결정시 초대형 크레인 2대 동원
세월호 인양을 위해 초대형 해상크레인 2대와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월호는 선체와 내부의 화물 등을 합하면 무게가 적어도 1만t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크레인인 현대중공업의 1만t급 'HYUNDAI-10000'호와 삼성중공업의 8천t급 '삼성 5호' 등 초대형 크레인 2대가 활용된다.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태스크포스를 이끈 이규열 서울대 명예교수는 "충분한 인양 능력을 갖췄다"고말했다. 1만t급 크레인과 8천t급 크레인으로 1만8천t까지 들 수 있는데 안전하게 최대 인양 능력의 80%만 사용한다고 해도 인양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 연금특위, 재정추계 '일방 발표' 논란으로 파행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어제 인사혁신처의 연금개혁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의사일정을 확정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끝에 결국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가 야당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재정계산을 발표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공무원은 토끼고, 우리가 여우냐"며 정부·여당이 '토끼몰이'하듯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 국회의장 중재에도 무위…박상옥 인준안 표류 장기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원만한 여야 간 협의를 요청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초청됐지만 보궐선거 지원차 광주에 머물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건없이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 朴대통령 "北위기조성에 보상하는 악순환 용납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 "과거와 같은 북한의 도발→위기조성→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카터 장관이 천안함 안보공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 "북한은 천안함 피격 관련, 우리와 국제사회의 명확한 조사 결과 제시에도 자신들의 소행을 아직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말정산 대책 고소득자 유리"…정부 "잘못된 계산"
정부가 이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고소득자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해석"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면서 "억대 고액연봉자의 세액증가율이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조세역진성을 보여 소득재분배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가 이달 7일 정부 발표 책자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해 공개한 세액증가율을 보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증가율이 14％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 '세월호 1주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 봇물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부산대책위원회'는 부산역 광장에 세월호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맞이했다. 대전에서는 지역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가 중구 우리들공원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하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충북 지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상규명을 위한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상당공원에서 추모 사진전과 종이배 접기, 리본 만들기 등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행사를 펼쳤다. 추모 행사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주일 한국문화원 방화 용의자 체포…39세 일본인 남성
지난달 25일 심야에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소재 주일 한국문화원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사건의 용의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30분께 사건 용의자로 39세의 일본인 남성 곤도 도시카즈(近藤利一·무직·주거부정)씨를 건조물 침입 및 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경시청 공보 담당자가 밝혔다. 경시청 공보 담당자는 방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용의자가 불을 붙였지만 방화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요쓰야(四谷) 경찰서가 곤도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12일 도쿄지검으로 신병을 이송해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용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앞바다서 여객선 고래와 충돌…12명 타박상
오늘 오전 10시 10분께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던 국제여객선 코비 3호(160t)가 영도구 태종대 남동쪽 25km(14마일) 해상에서 돌고래나 밍크고래로 추정되는 물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탑승객 168명(승무원 7명, 승객 161명) 가운데 전모(54) 씨 등 승객 9명과 승무원 3명 등 모두 12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은 여객선이 부산항으로 돌아온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부상자들은 출동 충격으로 앞좌석에 부딪혀 입가에 피가 나거나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여객선은 충돌 후 엔진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가 현장에 급파된 남해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함에 의해 예인돼 오후 4시께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되돌아 왔다.
■ 아내 토막살해 김하일 구속영장 발부…"아들에게 미안"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도주 우려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전 11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없다"고 답하다가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들에게)미안하다. 할 말없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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