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김미경 위원장이 관련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으로 준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 검찰 "성완종 금품메모 발견…김기춘·허태열 포함"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어제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메모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 담겨있었다. 5∼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전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내주 한미일·한일대화…'日도발' 적극 문제제기
일본의 독도·과거사 관련 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한일 안보정책협위회와 한미일 차관급회담이 다음 주 잇따라 열린다. 한미일 3각 공조 차원에서 북핵 등 안보현안에 대한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일은 오는 16일 3국간 외교차관간 협의로는 처음으로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차관간 양자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14일 서울에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만에 열린다. 이 밖에도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16~17일)와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14~15일)도 잇따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 朴대통령, 16일 세월호 추모 일정후 남미순방차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16일 오후 출국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당일 출국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 방문을 위해 16일 오후 출발해서 27일까지 중남미 순방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들 4개국은 한·중남미 및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국가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제고 방안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 협력의 동반자인 이들 국가와의 오랜 협력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아내 토막살해 김하일 영장실질심사…"할 말없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하일(47·중국 국적)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김씨는 오늘 오전 시흥경찰서를 나서며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중국에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심경을 묻자 재차 "할 말없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김씨는 별다른 말없이 실질심사장에 들어갔다. 시흥경찰서는 어제 김씨에 대해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된다.
■ 조희팔 은닉재산으로 '돈잔치' 측근 11명 실형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조씨 측근 인물 1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와 조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채권단 관계자 등 조씨 주변인물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9년형이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씨가 보관해온 고철사업 투자 명목의 조희팔 은닉자금과 관련, 별도로 추징금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한국예총 압수수색…집행부 비리혐의 포착
검찰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집행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들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한국예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압수수색해 예술인센터 운영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예총이 국고 지원을 받아 예술인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배임 등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예총과 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관리업체 C사 사무실과 전 회장 이모(70)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집행부의 자택도 포함됐다.
■ '세계물포럼' 12일 개막…물 문제 해결에 머리 맞댄다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와 경북 경주 하이코(HICO) 일대에서 열린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여는 국제 행사다. 아시아에서는 3차 행사를 주최한 일본에 이어 올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이 참석하는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 정상을 비롯해 장·차관급 고위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인사, 기업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시민 등 170여 개국에서 모두 3만5천여명이 참가한다.
■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 잇단 행진…교통혼잡 예상
주말인 1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조합 단체들이 잇따라 행진을 벌일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 3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천500여명이 2개 차로를 이용해 도심에서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공대위의 행진은 서울역→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 앞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1천500여명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다. 잇따른 행진으로 세종대로(서울역↔숭례문), 남대문로(숭례문↔광교), 우정국로(안국↔광교), 을지로(시청↔을지로5가), 소공로(시청↔남산3호터널), 한국은행 주변 일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중국, 731부대 유적지서 유물 1천500점 이상 발굴
중국이 일제의 악명높았던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의 731부대 본부건물 유적지에서 1천500점 이상의 유물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罪證)진열관'의 진청민(金成民) 관장은 근로자들이 1만5천㎡ 규모의 본부건물 유적지에서 금속, 유리그릇 등 유적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본부건물은 당시 세균실험실과 실험에 사용할 사람들을 가둬두는 수용소로 사용됐으며 731부대의 핵심시설이었다. 중국 학계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731부대를 비롯한 일본군 세균전 부대가 인간을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고 부르며 세균 실험의 도구로 사용해 중국인, 조선인, 몽골인, 미국인, 소련인 등 1만 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