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軍,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 땐 군형법 적용한다
국방부는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영내 악·폐습을 뿌리 뽑기 위해 병영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전담하는 수사관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군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창군 사상 처음 열린 군검찰과 헌병수사관의 합동회의에서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구타·가혹행위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정부 "日 역사퇴행 행보 계속"…이틀째 독도도발 강력항의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015년판 '외교청서'에 담은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데 이은 이틀째 규탄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 박상옥 "물고문, 혼자도 가능…공범 못밝혀 안타까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조한경·강진규 등 두 경찰관의 혐의만 확인한 것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결박을 하거나 수갑을 채우면 혼자서도 (물고문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조·강) 두 사람의 얘기도 두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며 1차 수사에서 수차례 추궁에도 이들의 주장을 반증하지 못해 공범 3명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1차 수사 때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를 간파하고 파헤쳐 조기에 진상을 규명했으면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 상황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선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의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금융연구원장 "올 성장률 2%대 배제 못 해"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상황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대 중후반으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은 소위 말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내용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작년 10월에 2015년 성장률을 3.7%로 예상했었는데 다음 달께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 가계대출 올들어 폭증세…1~2월 증가액 작년의 4배
올해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4배가 넘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거래 부활에 힘입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3천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 설 연휴로 영업일이 17일에 그쳤는데도 가계대출액은 연휴가 없었던 지난해 2월보다 오히려 8천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폭증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 포스코 거래사 코스틸 압수수색…그룹 수사 본격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와 중간재 거래를 하는 코스틸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 코스틸 사무실과 포항 공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회사 재무 자료와 납품대금 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 규명에 머물러 있던 검찰 수사가 포스코그룹 전 경영진의 비리와 정경유착 의혹을 직접 겨냥하는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로부터 선재를 구매해 가공제품을 만드는 철강사다.
■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전공노, 24일 파업 돌입키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봉쇄'를 이유로 투표를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전공노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기관 측의 원천봉쇄 조처로 인해 총파업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중단했다"면서 "총투표 가결을 예상한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사실상 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에 전공노도 연대해서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흡연율 '찔끔' 줄고…음주율은 60% '사상 최고'
담배를 피우는 한국인들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가 갈수록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정상 체중을 넘어서는 비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8~10월 253개 시군구 2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흡연율은 24.0%로 2013년 24.2%에 비해 0.2% 소폭 줄었다. 반면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계속 음주한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2008년 54.1%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작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0.8%까지 올라갔다.
■ 충암고 교감 "학생·학부모에 사과…막말은 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무리하게 독촉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충암고의 김모 교감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교감은 "지난 4월 2일 중식시간에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히 반성하고 성심껏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급식비 미납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막말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충암고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코스피 보합…코스닥은 660선 안착
코스피가 7일 삼성전자발 훈풍에도 펀드 쪽 환매 물량에 눌려 보합권에 머물렀다. 코스피는 0.60포인트(0.03%) 오른 2,047.03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12.62포인트(0.62%) 오른 2,059.05로 개장하며 장 초반 2,060선에 육박했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내줬다. 개장 직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이 장 초반 강세를 이끌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또 연고점을 높였다. 코스닥지수는 4.68포인트(0.71%) 오른 666.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7원 오른 1,088.5원에 거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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