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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연말정산 월급쟁이 3명중 1명 평균 8만원 환급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천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 내년 국고 보조사업 수 10% 일괄 감축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혈세가 들어가는 2천여 개의 보조사업 수가 일괄적으로 10% 축소된다. 또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투입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개혁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차단하고,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정부, '독도도발' 日외교청서에 엄중 항의 방침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015년판 '외교청서'에 담은 데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또는 논평의 형태로 외교청서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은 외교청서 초안을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천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원대에 달했다.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초중고교 90%, 관광주간에 최대 8일 쉰다
국내 초·중·고교 89%가 봄 관광주간 행사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5일에서 최대 8일까지 자율휴업을 하거나 단기방학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 1∼14일 봄 관광주간 캠페인에 정부부처·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학교 등이 참여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휴가 가기'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협력해 전국 초·중·고교 1만199곳이 자율휴업 또는 단기방학을 한다. 이는 전체 전국 초·중·고교 1만1천464곳의 88.9%에 해당한다. 이들 학교는 평일 기준으로 2∼5일, 일요일(5월 3·10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을 연계해 모두 5∼8일을 쉬게 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 154개 공공기관 지방으로…"이전효과 살릴 묘안 찾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춘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2015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열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시범추진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까지 95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됐으며, 내년까지 154개 기관 모두 이전할 예정이다.
■ "임금 문제 잘 풀렸으면…" 개성공단기업협회 방북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오늘 오전 9시 15분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CIQ)를 통해 출경하며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당국 간의 대화로 원만하게 풀기 위해 방북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북한에서 공장을 돌리며 북측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정부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당국 간 대화로 원만하게 풀기 위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방문 목적이 항의냐"는 기자 질문에 정 회장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항의할 내용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 삼성전자 영업이익 5조9천억원…본격 실적 회복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에 육박해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5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잠정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5조2천900억원)보다 11.53% 증가한 실적이다. 그러나 2014년 1분기(8조4천900억원)보다는 30.51%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7조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매출액은 작년 4분기(52조7천300억원)보다 10.87% 감소했다. 작년 1분기(53조6천800억원)보다는 12.44% 줄었다.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은 1분기가 전통적으로 IT전자업계의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정부위원회 통폐합으로 20% 정비…95곳 줄인다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속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든 행정기관 위원회 20%가량이 통폐합돼 정부위원회 95곳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오늘국무회의에 보고된 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109개 위원회의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들게 된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돼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업무 관련성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 곳들이다.
■ 연구비 비리 뿌리 뽑는다…'삼진아웃제' 시행
정부가 연구비 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관별로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연구개발(R&D) 관리 전문기관의 시스템과 연결해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자가 연구비 비리로 세 번 적발되면 국가 R&D 사업에서 사실상 퇴출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R&D사업 기관별로 운영됐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동해 연구비 지출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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