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 입장 발표하는 외교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정부, 日 '독도도발'에 범정부 차원 대응 착수
정부는 일본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것과 관련, 시정 요구 등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담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과거사 관련 기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 홈페이지를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등 3개 언어로 신규 개설했다. 우리 정부의 독도 홈페이지는 이번 조치로 11개 언어 버전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 교재도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연금특위 '1개월 레이스' 출발 삐걱…실무기구도 불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재가동한 오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특위 활동 시한을 분명하게 정하는 동시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 정신을 강조하며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연금특위는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 종료일을 5월2일로 한다는 기존 여야 합의 사항을 의결하고, 다음 전체회의를 오는 10일로 정했지만 합의안 마련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 교착 상태 빠진 노사정 대화…금주 분수령 될 듯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을 요구하며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후 오늘까지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말 물밑 접촉이 있었지만, 별다른 논의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답답함을 느낀 듯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시청사 기자실을 직접 찾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협상 결렬은 양측 모두 원치 않는 만큼 이주 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핵심 쟁점 타결은 상당한 진통과 논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원외교 비리 수사 '2라운드'…자원공기업 정조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부실 투자 논란에 휩싸인 자원공기업을 겨눈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초점을 맞춰 우회로를 뚫었다면 이제 자원외교 부실의 근원지를 정조준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번 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남기업도 참여한 이 사업은 2006년부터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나 2020년까지 거액의 적자가 예상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성난' 세월호 유족들, 해양수산부 진입하려다 충돌
세월호 유족 130여명이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 찾아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했다.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오후 2시30분 유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앞서 "청사 화장실을 쓰겠다"는 유족들을 경찰이 막아서며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유족 일부가 출입문·담장을 넘자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 여성 한 명이 실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즉각적인 인양, 남은 실종자를 찾아내라고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다.
■ "'사채왕 금품수수' 前판사의 청탁 덕에 무죄 받았다"
'명동 사채왕'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실제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사채왕의 전 내연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최 전 판사의 재판에서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의 전 내연녀 한모(58)씨는 검찰 증인신문에 "최 전 판사가 당시 (담당 판사에게) 잘 얘기해준 덕분에 최씨와 내가 구속될 뻔했다가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사채왕 최씨와 2008년 11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최 전 판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특히 가장 큰 금액인 3억1천만원과 3억원을 건넨 상황을 한씨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박범훈 의혹' 前두산 사장 조사…박용성 소환검토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된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의 합병 과정에서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합병 실무가 모두 위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011년 4월28일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태희 전 상임이사(전 ㈜두산 사장)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이 전 사장은 2008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중앙대 이사회 상임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중앙대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 합병 안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면 안국신 당시 총장과 박용성 이사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한의사 X레이·초음파 허용' 놓고 갈등 재연
한의사에게 엑스(X)레이,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할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그간 성명전과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던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공청회에서 의사들은 "비전문가들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면 오진과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 160억원 '꿀꺽'…은행심사 허점 악용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 상장 첫날 1천500t 거래
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서 상쇄배출권(KCU15)이 상장 첫 날인 오늘 1천500t 거래됐다고 밝혔다. 상쇄배출권은 9천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500원(5.2%) 상승한 1만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KAU15)과 같은 가격을 형성했다. 상쇄배출권 거래대금은 1천490만원이다. 할당배출권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