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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전 의원, 4·29 재보선 출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왼쪽 둘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4ㆍ29 재보선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동영 "정치판 지각변동 일으킬 것"…관악을 출마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정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간 한판 대결"이라며 "저를 그 도구로 내놓아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국민모임과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되고 정치판에 지각변동을 일으켜 여당 야당 모두 정신 차리게 될 것"이라며 "관악구민은 기성정당에 1석을 보태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힘 없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주고싶다" 밝혔다.
■ 금융위원장 "모든 서민금융지원제도 원점서 검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이후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 방문도 서민금융과 관련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상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고 설립 이전이라도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與 "연금개혁 4월 결말" vs 野 "단시일에 쉽지않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원래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구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구 유럽도 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 임대주택 공급위해 소규모 그린벨트도 푼다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개발을 위해 가능한 민간투자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이상인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 "대형마트 카트 안전 허술…어린이 사고 속출"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카트와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 접수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183건, 2012년 278건, 2013년 283건, 지난해 33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4년간 접수한 위해사례 총 1천79건 중 쇼핑카트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쇼핑카트 사고 가운데 246건(72.6%)이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다. 유형별로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가 150건(61%), 아이가 카트에 부딪힌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이었다.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공포…9월28일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용SW를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PaaS, IT인프라(서버·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나뉜다.
■ '휴대전화 보조금 추가 지급' 관련 피해 주의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페이백(보조금)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관심단계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전화 가입 때 이용자와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올해 1월 113건,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22일 국민신문고에는 D텔레콤과 T통신 등 2개 휴대전화 유통업체 관련 민원만 75건이나 접수됐다.
■ '박범훈 외압' 중앙대·교육부 관계자 줄소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개입한 협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파푸아뉴기니서 규모 7.7 강진…쓰나미 경보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29일(현지시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밤 11시48분께 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섬 코코포에서 동남쪽으로 54㎞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은 남위 4.7도, 동경 152.7도에 깊이 33.0㎞ 지점이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파푸아뉴기니 인근에 위험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PTWC는 "지진의 초기 변수를 고려할 때 진원지로부터 반경 1천㎞ 내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해안에 위험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LPGA- '코리안' 연속 우승 중단…크리스티 커 우승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불어닥친 '코리안 연속 우승' 태풍이 일단 소멸됐다.이미림(25·NH투자증권)과 뉴질래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의 아비아라 골프장에서 열린 KIA 클래식 4라운드에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 시즌 7연승에 도전했지만 미국의 크리스티 커(합계 20언더파 268타)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단독 선두로 출발한 이미림은 지난해 2승에 이어 LPGA 투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대회 마지막날 기복이 심한 경기를 펼치면서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해 준우승(합계 18언더파 270타)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17언더파 271타로 3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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