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朴대통령 "확고한 전쟁억지력 확보…北도발 포기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방위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군은 적의 도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라고,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위공직자 10명중 7명 재산증가…1년새 2억원 늘어
지난해 경기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2천302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2천30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3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 재산액(13억2천만원)에 비해 2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3%대 저성장 기조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고위공직자의 69%인 1천583명의 재산이 늘었다. 무엇보다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직자 재산 증가를 이끌었다.
■ 연금개혁 막판협상…勞 기여율 8%, 野 지급률 1.7% 유력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야당과 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노조는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8%로 높이기로 하는 등 일부 가닥을 잡았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던 야당은 연금 지급률 1.7%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은 이런 모수개혁의 틀을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면서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안심대출 내일 전액 소진될 듯…"당분간 재판매 없어"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개선하기 위해 24일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내주 초께 연간 한도인 20조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추가 판매를 하더라도 20조원 상당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하반기는 돼야 2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20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이르면 27일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1차 판매 종료를 의미하며 당분간 추가 판매는 없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안심전환대출은 6천931건 7천341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누적으로 하면 8만6천29건, 9조6천280억원이다. 순식간에 연간한도 20조원의 절반인 10조원을 채운 셈이다.
■ 국방부,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키로
국방부가 병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 행위근절 대책으로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군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병사와 병사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군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협력사간 대금결제 '삼성전자·현대차 수표'로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이는 대기업이 산하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무위험으로 할인·유통할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결제시스템'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막 도입되는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하며, 1∼3차 협력사 3만여 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동참한다.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5조→20조원 확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한다.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중소기업에 돈을 푸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되고서 8개월 만에 더 불어나게 됐다. 한꺼번에 한도 5조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9호선 신논현∼종합운동장 28일 개통…혼잡 심화 우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신논현역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연장구간이 28일 오전 5시 31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착공한 지 7년 만이다.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 종착역인 신논현역에서 시작해 언주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장역 등 5개 역으로 이어진다. 총 연장은 4.5km다. 선정릉역은 분당선, 종합운동장역은 지하철 2호선으로 각각 환승할 수 있다. 2단계 구간 개통으로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38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27분이 줄었다. 신논현역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는 7분대로 한강 이남 동서 간 접근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기존에도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240%에 육박하는 9호선이 연장되면 혼잡이 더 심해져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 고속도로 설계기준 시속 140㎞로 상향 추진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맞춰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까지 개정될 경우 실제 고속도로의 운행 제한 속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금보다 높은 시속 140㎞로 설계속도를 설정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자동차의 성능 개선으로 기하구조가 양호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일부 운전자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140㎞를 초과하는 현실이 설계속도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 주행거리 줄이면 자동차보험료 더 할인받는다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폭이 더 커진다. 손해보험사는 일제히 마일리지 할인율을 확대하고 나섰으며, 주행거리에 따라서는 기존 할인율보다 50% 가량 이상 보험료를 더 아낄 수 있다. 가장 먼저 삼성화재가 지난 16일 이후 개시하는 계약부터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폭을 조정했다. 또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도 할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롯데손보, LIG손보, 한화손보 등 손보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손보사들이 이처럼 마일리지보험의 할인 폭을 늘리는 것은 마일리지 가입 고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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