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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금주 중 공포 유력
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당국 "안심대출 첫날, 은행 영업점·콜센터 최대 가동하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인 오늘 "대출 신청 고객이 줄 서지 않게 하라"는 지침을 16개 해당 은행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에 활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은행 영업점 특성에 따라 인력이나 주택대출 수요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최대한 대응하라는 취지"라면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침도 추가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 사거리 80㎞ 차기다연장 '천무' 올 하반기 실전배치
최대 사거리가 80㎞에 달하는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 전방 군단 예하 포병여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차기 다연장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 전방 군단에 배치된다"며 "서북도서에는 내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차기 다연장은 기존 MLRS인 '구룡'을 대체하는 장비로 130㎜와 230㎜ 로켓포를 모두 발사할 수 있다. 구룡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130㎜ 로켓포는 최대 사거리가 36㎞에 불과하지만 차기 다연장에서만 발사 가능한 230㎜ 로켓포는 최대 사거리가 80㎞에 달한다. 한국군 포병전력 중 사거리가 가장 긴 K-9 자주포(155㎜)의 최대 사거리가 40㎞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 포병전력의 사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 朴대통령 "공무원연금·노동개혁 약속시한내 마련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말까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이 염원하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신설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사령탑 구축,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출범했다.
■ 초등생용 가방서 납·프탈레이트…21개 제품 리콜명령
학생용 가방, 필통,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21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드러난 초등학생용 가방 7개, 필통 2개, 완구 10개, 아동용 섬유제품 2개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74∼386배 초과해 검출됐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90㎎/㎏ 이하)를 2.3∼57.8배 넘게 나왔고, 1개 제품은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4.5배 초과했다.
■ 올해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 33조원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모두 33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지속하거나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3.0%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비과세·감면 건수는 229개이며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8천억원 규모다.
■ 석 달간 아파트값 10% 뛰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 휘발유 공급기준가 이번주 ℓ당 29∼34원 인하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공급기준가격을 지난주 ℓ당 8원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는 29∼34원 인하했다. 지난주보다 인하폭이 커진데다가 이번 주에는 '월말 가격'이라고 해서 공급기준가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주유소 휘발유값도 계속 내릴 전망이다.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ℓ당 29원 내린 1천559원, GS칼텍스는 34원 내린 1천544원으로 책정했다. SK에너지는 경유는 25원 내린 1천348원, 등유는 23원 내린 813원으로 결정했다. GS칼텍스는 경유는 27원 내린 1천345원, 등유는 24원 내린 814원으로 발표했다. 지난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52.22달러로 전주보다 2.96달러 내렸고, 싱가포르 시장의 휘발유 제품값은 지난주 평균 67.67달러로 전주보다 3.14달러 하락했다.
■ 중국, 시속 500㎞ 고속철 시험운전 예정
중국이 시속 500㎞인 고속철 시험운전을 한다. 중국경제망 보도에 따르면 시난자오퉁(西南交通)대학은 시속 500㎞ 고속철 시험운전을 위해 국가중점실험실로 동력을 끌어올 계획이라면서 과도한 전력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라고 주민들에게 통지했다. 고속철 시험운전은 25일과 26일 밤에 각각 진행된다. 중국이 현재 운영하는 고속철은 CRH380A형으로 최고운행속도는 시속 380㎞다. 중국 시난자오퉁대학 국가중점실험실은 1989년부터 기획·건설이 이뤄져 1993년 초보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1995년에 국가의 검수를 받아 궤도교통차량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고속철, 대용량 화물열차 연구에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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