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봄꽃 향연 시작…개나리 개화 서귀포서 첫 공식관측
개나리가 공식 등장을 알리며 봄의 향연이 시작됐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와 서귀포에서 개나리가 개화한 것으로 공식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봄꽃이 개화한 첫 사례다. 공식적으로 '개화'는 한 개체(대표 나뭇가지에서 한 묶음의 꽃봉오리)에서 세 송이 이상 완전히 꽃이 피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개화와는 차이가 있다. 서귀포에서 개나리가 피었던 평년 평균일은 3월 16일이고, 작년에는 17일이었다. 올해는 애초 15일께 서귀포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에서 개화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지만 최근 내린 비로 나흘가량 늦어졌다.
■ 경기의회 '반값 중개수수료' 의결…고정요율 없던 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천분의 5, 1천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임종룡, 자본시장 '정조준'…모험자본 육성책 윤곽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자본시장이 창조경제의 본산이자 청년 일자리 공급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노후 대비와 여유로운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작동하는 쪽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그는 자율과 경쟁, 책임 등을 바탕으로 정부, 시장, 업계, 투자자 등 모두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만간 코넥스시장 개편안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지주 회장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내놓는 '1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 42일만에 하락세로 돌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이 42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1만2천여개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516.3원으로 전날보다 0.13원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달 6일부터 41일 연속 상승했었다. 휘발유 평균값은 하루에도 수차례 변할 수 있지만, 오전 9시부터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달 5일 ℓ당 1천409.7원으로 저점을 찍고, 다음날부터 매일 상승해 지난 어제 1천516.4원으로 총 106원이 올랐다.
■ 野,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능 전과목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수능대책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배포한 자료집에서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무한경쟁과 사교육 의존 현상을 완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제도"라며 "줄세우기식 상대평 가 대신 절대평가의 전과목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 경남기업 뒷주머니로 흘러간 융자금…검찰, 출구 추적
러시아 캄차카 유전 개발 사업이 경영 악화로 치닫던 경남기업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악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돈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중견 건설업체인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정치인 신분이라 정치권 등으로 빼돌린 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건의 폭발력은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경남기업은 국고로 지급된 성공불융자금 35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을 실제 러시아 유전 탐사 등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성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회사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변협, '결격사유 없는' 차한성 前대법관 개업철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0·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했다. 변협이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을 지내다 퇴임했다면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존경을 받기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서도 탑승권 바꿔치기…중국인 캐나다 밀입국 시도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에서도 승객끼리 탑승권을 바꾼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국인 2명이 캐나다로 밀입국하기 위해 한국인 2명과 인천공항에서 만나 탑승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6일 인천발 밴쿠버행 항공편(KE071)에 탑승할 예정이던 한국인 2명이 방콕행 항공편(KE659)에 타기로 돼 있던 중국인 2명과 환승구역에서 탑승권을 바꾸고 방콕행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는 방콕행 탑승구에서는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절차가 없어서 가능했다.
■ 중일, 4년만에 안보대화…"센카쿠 핫라인 속도내자"
중국과 일본이 4년여 만에 정부 당국간 안보대화를 갖고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핫라인'을 조기에 가동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차관보급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 심의관은 도쿄 도내에서 열린 안보대화에서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가급적 조속히 차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