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朴대통령-여야대표 내일 회동…신춘정국 분수령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최근 이뤄진 중동4개국 순방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 대표 선출 이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공식 회동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동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쟁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대선 이후 2년여 만에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중동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와 민생, 안보 이슈 등을 놓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 대표가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작지않아 모처럼의 소통이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 독도 '리앙쿠르암' 표기 미 국무부 한국 여행지도서 실종
미국 국무부가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을 일본편 여행지도에는 포함하고 한국편 여행지도에는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 확인 결과 '한국 여행정보' 코너에 첨부된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은 물론 리앙쿠르암 표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여행정보' 코너 지도에는 일본해 표기와 함께 리앙쿠르암 표기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이 여행지도는 지난해 10월31일 갱신된 것으로, 리앙쿠르암 표기가 한국편 여행지도에 있다가 갱신 과정에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빠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아파트값 오르니 시가총액도 17조원 이상 증가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2천28조5천269억원으로 작년 말(2천11조3천683억원) 대비 17조1천586억원 증가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시장은 전세난에 따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매매가격이 작년 말 대비 0.5% 상승하며 시가총액도 늘어난 것이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올해 들어 6조1천181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598조1천873억원에서 올해 2월말 현재 604조3천54억원을 기록하며 총액 기준 600조원을 돌파했다.
■ 여야, 4월국회 일정합의…연금개혁·개헌특위 쟁점
여야는 내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달 4·29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임시국회 개회일을 1주일 정도 늦춘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개헌 특위 신설을 제안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개헌 특위의 이른바 '빅딜 설'도 제기되고 있다.
■ 김영란법 국무회의 상정연기…24일 처리될 듯
법 통과 후에도 위헌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처리절차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주 국회에서 60건 넘게 법안이 이송돼 부처별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내일(17일) 열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전·현직 경영진 줄소환 임박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 측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의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어제까지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았다. 압수물에는 베트남 지역 건설사업을 책임지던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을 자체 적발한 회사 내부 감사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법인 및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면서 문제의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파악 중이다.
■ 이병호 "정치개입은 국정원 망치는 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 "일부 북한 추종 세력의 행태가 우리 사회를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면서 "눈을 부릅뜨고 정세를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국정원의 임무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 이 임무에 모든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서 "이 초점을 벗어난 일탈적 업무를 일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통·영화·사물인터넷산업 이끌 부산창조센터 개소
유통, 영화, 사물인터넷(IoT) 중심의 창조경제를 이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부산시와 미래창조과학부, 롯데그룹 등은 오늘 오전 11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센터)에서 센터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그룹과 함께 ▲ 혁신상품의 가치제고와 유통산업 혁신 거점 ▲ 지역의 영화·영상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한 영화·영상창작허브 조성 ▲ 부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천안함 5주기 앞두고 남북 '대북전단 충돌' 위험 고조
26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열흘 앞두고 남북한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26일 전후 전단 살포를 강행할 계획인 가운데 북한은 전례없는 고강도 대응을 경고해 무력충돌 위험까지 커지는 분위기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인 26일쯤 예정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50만장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이 담긴 USB와 DVD를 5천개씩 날려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북한도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뿌려질 경우 전례없는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침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속에서 또다시 감행되게 될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 행위는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했다.
■ 23일부터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개발원 주관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예방교육의 효과 등이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www.edu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조사에는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화면을 불투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객관적으로 시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