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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가서명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한·중 FTA 보완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본격 검토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본격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오는 6월까지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 유엔 토론회서 "군위안부 가해자 처벌" 한목소리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가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원회의 부대행사로, 한국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열렸다. 게이 맥두걸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정부든, 민간이든, 국제평화유지군이든, 누구에 의한 것이든 전시 성폭력이 처벌받지 않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키리졸브 연습 오늘 종료…독수리훈련 내달 24일까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이 오늘 훈련 강평을 끝으로 종료된다. 지난 2일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천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했다. 지휘소연습(CPX)인 이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됐다. 1부 방어연습은 당초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5일에 종료됐고, 2부 연습과 훈련 강평은 오늘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된다.
■ "차상위층 의료비 국고지원 않고 건보재정으로 충당"
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인 '잠재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으로, 2013년 말 기준 33만여명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가책임의 의료급여 환자로 관리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2008년 4월~2009년 4월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들의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이 2천384억원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고스란히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었지만 복지부는 국가부담비용으로 계상해 지원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소비자 제보 통한 과태료 폭증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제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홍보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3천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8억7천900만원보다 973%나 급증한 금액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3천914건으로, 전년 674건에 비해 480%나 가파르게 증가했다.
■ 일본 기업들, 한국 인재 채용 늘린다
일본 기업들이 내수 경기 회복에 힙입어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트라(KOTRA)는 12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시티프라자호텔에서 외국인 채용 계획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를 매칭시키는 '한국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히타치조선, 후지테크노공업, 피치항공, 로열호텔 등 현지 기업 18개사와 유학생 등 한국인 구직자 2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히타치조선의 인사 담당자는 "최근 글로벌 인재 채용 정책으로 한국 인재를 3명 채용했는데,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다"며 "한국인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늘 '슈퍼 주총데이'…삼성전자, 현대차 등 68개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68개 상장사가 오늘 일제히 주주총회를 연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사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현대차 계열, LG디스플레이와 LG상사 등 LG 계열 등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시장 별로 보면 코스피 58개사, 코스닥 9개사, 코넥스 1개사다. 20일(229개사)과 27일(293개사)에 비해 주총 개최사 수가 적지만 시가총액 상위의 업종 대표기업들은 더 많다. 오늘 주총을 여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시총 규모는 500조 원가량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에 이른다.
■ 자동차 리콜 지난해 87만대…5년 새 5.5배로 껑충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이 87만대를 기록해 5년 만에 약 5.5배로 증가했다. 리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제작결함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다 정부가 결함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에서 리콜된 차량은 432종, 87만대로 집계됐다. 리콜 건수와 대수 모두 예년보다 대폭 늘었다. 국산차가 35개 차종, 73만4천대였으며 수입차는 397종 13만6천대다. 제작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6만5천대로 가장 많았다. 수입차 업체로는 BMW가 2만9천대로 1위였으며 메르세데스벤츠 2만3천대, 도요타 2만대, 아우디폭스바겐 1만7천대, 포드 1만6천대 등의 순이었다.
■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81억 '꿀꺽'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1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허모(64·구속)씨 등 사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 고용된 손모(67)씨 등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2월 서울 강북구에 147병상 규모로 차려진 이 병원은 최근까지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 등을 고용해 운영됐다. 처음 병원을 설립한 허씨의 동생은 과거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다가 돈벌이가 신통치 않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동생이 지병으로 2013년 사망한 뒤부터 허씨 등 사무장 2명이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타냈다.
■ 뉴욕증시 금리 조기인상론 '멈칫'…다우 1.47%↑
뉴욕증시가 이틀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59.83포인트(1.47%) 상승한 17,895.22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5.71포인트(1.26%) 오른 2,065.95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43.35포인트(0.89%) 상승한 4,893.29를 기록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완화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서둘러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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