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이주열,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中企대출 5조원 증액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하된 기준금리는 "실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은은 5조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사상 최저인 1.75%로 내린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최근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돈 선거판' 된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929명 검거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천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을 3천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방산비리' 이규태 오늘 영장…일광 계열사 임원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과 공모해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49)씨를 체포했다. 일광 계열사인 솔브레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조씨는 일광공영이 2009년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중개할 때 이 회장과 함께 사업비를 부풀려 대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체포한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애초 5천100만 달러(570억원 상당) 규모인 사업비를 9천600만 달러(1천억원 상당)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천600만 달러(510억원 상당)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 朴대통령 "어떠한 방해에도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떠한 외부의 방해에도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15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얼마 전에 있었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그러나 양국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믿음으로 두 나라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더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수원 해커 활동재개…"돈 필요하다"
작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해커가 활동을 재개했다. 스스로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오늘 오후 트위터에 원전 관련 도면과 통화내역 녹취록 속기 한글파일, 실험과정을 담은 동영상 등 총 25개의 파일을 공개했다. 그는 "돈이 필요하거든요…요구만 들어주면 되겠는데…"라면서 "북유럽과 동남아,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해커가 공개한 파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한 내용과 고리1, 2호기 운전용 도면, 사우디에 수출하기로 한 스마트원전 증기발생기 분석자료 등이다. 이 해커는 작년 12월15일부터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한수원의 원전 도면 등의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 '나쁜 경찰'…수배자 명단 넣은 봉사단체로 보조금 챙겨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내 이름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 후원금과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현직 경찰관 A(51) 경위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경북 구미에서 아내 명의로 봉사단체와 부설 비정규학교를 만든 뒤 2011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북도의 보조금 750만원과 각종 개인·단체의 후원금품 2천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비를 내는 운영회원이 100명이 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모임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회원으로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A씨가 수사했던 사람이나 지명수배자도 포함돼 있다. 그는 봉사단체나 비정규학교를 전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본 정부, 오키나와 미군기지공사 재개…주민 반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현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기지)의 이전 대상지인 현내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해저 지질조사를 재개했다.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은 작년 9월 중단했던 '보링 조사(해저를 시추해 지반 강도를 조사하는 것)'를 이날 재개했다. 오키나와 방위국은 작년 8월 보링조사를 시작해 12곳에서 조사를 완료했다가 다음 달 오키나와 지사선거(2014년 11월)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일시 조사를 중단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보링 조사를) 엄숙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기지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작년 당선된 오키나와 지사와 시민은 즉각 반발했다.
■ 중국서 작년에만 장차관급 28명 비리로 낙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드라이브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부패와 비리 혐의로 낙마한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공직자가 작년에만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쉬차이허우(徐才厚)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총 28명의 성부급 간부의 범죄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고검찰원은 지난해 '호랑이'와 '파리'를 일망타진한다는 원칙 속에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부처장급) 이상 간부 4천40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40.7%가 늘어난 것이다.
■ 코스피, 프로그램 매물에 나흘째 하락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하락으로 마감했다. '네 마녀의 날'에 나온 프로그램 매물 폭탄에 발목이 잡혔다. 코스피는 10.24포인트(0.52%) 내린 1,970.59로 마감했다. 지수는 1.61포인트(0.08%) 내린 1,979.22로 개장한 후 큰 폭의 변동 없이 횡보하다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세를 탔다. 장중 1,990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장 막판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지수를 10포인트 이상 끌어내렸다.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선물·개별주식옵션 등 4개의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인 올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다. 코스닥지수는 나흘 만에 급반등해 8.54포인트(1.38%) 오른 628.15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섰고 개인만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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