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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한은 기준금리 2.0%→1.75%…사상 첫 1%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려는 결정이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려고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자극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朴대통령·여야대표 17일 靑회동…순방성과·민생 의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대표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인 17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이 결정됐다"며 "회담 의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 결과와 문 대표가 말한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두 대표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기는 2012년 대선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부정적 기류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어제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청문위원들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 같다"면서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홍 후보자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위장전입을 비롯해 논문 표절, 탈세 및 재산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측면에서도 실망스러운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 국회, 김영란법 내일 이송…정부 심의 거쳐 15일내 공포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내일 정부로 이송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 최경환 "구조개혁 비장한 각오로…가시적 성과 3∼4월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 경기 회복과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종리는 또 구조개혁을 주저하면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므로 비장한 각오로 추진할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는 3∼4월에 반드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선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 "군위안부 해결 안 된 것은 사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도 아주 할 말이 많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니카이 총무회장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서도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 모든 기관과 협력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고 언급하며 "지금 시대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해결됐다'고 외교관처럼 말해서 길이 열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벤츠 여검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대가성 불인정"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대법원 1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30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1)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퇴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식약처 검사소홀로 기준치 99배 '농약 바나나'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1년5개월 만에 최고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폭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가 상승폭은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다. 한국감정원은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1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면서 2013년 10월7일(0.18%)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초부터 이어진 전세난으로 매수수요가 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이 전 주와 같은 0.18% 오른 가운데 수도권도 0.17%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상승세가 주춤하던 지방이 0.13% 오르며 지난주(0.08%)에 비해 상승폭이 0.05%포인트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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