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민자사업으로 경기 활성화…한국판 '뉴딜정책' 편다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왔다.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봄 같더니 다시 겨울'…전국 대부분 한파주의보
봄 같던 주말 날씨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겨울로 돌변했다. 서울의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4.6도 높은 4.6도로 출발했지만, 한낮에도 5.3도를 기록했다. 어제 같은 시간대 기온 14.4도보다 9.1도나 낮다. 여기에 초속 6.9ｍ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0.9도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역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았지만 낮 기온은 5∼9도가량 낮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는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을 때 발효된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해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 '손쉬운 총기소지 허가'…타인 명의 총기 범행 우려
최근 총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손쉬운 총기소지 허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도 김포에서 이종사촌 동생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한 피의자가 총포사를 통해 아내 이름으로 허가받은 총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민간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하고,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에 손쉬운 총기 소지 허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예방책은 사실상 빠져 있다.
■ 장례용품 강매하는 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300만원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일본 찾은 메르켈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며 일본 아베 정권에 우회적으로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도쿄 도내에서 행한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 및 한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며 "주변국의 관용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이 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에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한중일 간의 긴장이 이어지는 데 대해 "중요한 것은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라며 동아시아에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평화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 경찰 '광주시 검색시 나치 기에 홍어'등장…구글에 정보요청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나치 기(旗)에 홍어 이미지가 등장하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구글에 정보제공 요청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구글 사이트에서 광주시청 검색시 홍어 이미지가 노출돼 광주시가 관련자를 '모욕'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구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해 구글 코리아에 해당 사진을 광주시 정보에 올린 구글사이트의 특정 사용자 아이디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 한국감정원, 세금체납자에게도 토지보상금 '펑펑'
한국감정원이 세금 체납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21건의 감사사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2건의 토지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83명에게 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했다.
■ 북한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 강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강등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8 국제부녀절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며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당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소개했다. 최 당비서의 강등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 당비서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추락한 것은 최근 북한 공식 매체의 호명 순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 밀린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 조양호 "천재지변 없는 한 평창올림픽 분산개최 없다"
조양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의 분산개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조 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천재지변으로 정해진 경기장에서 도저히 경기할 수 없을 때 차선책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경비, 교통, 통신 등 모든 연계시설이 해결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분산 개최가 실질적 이익이 있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제반 시설을 보지 않고 경기장만 따져 분산 개최를 외치는 것은 실질적 이득이 없어 안 된다"고 이런 제안의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 코스피,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1,990선 하락
코스피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에 2,000선 아래로 밀렸다. 코스피가 20포인트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출렁였다. 오늘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12포인트(1.00%) 내린 1,992.82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23일부터 10일 연속 순매수했으나 11거래일 만에 646억원어치 순매도로 돌아섰다. 기관도 1천76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만 2천296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8포인트(1.03%) 내린 629.26으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원 오른 1,112.1원에 마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