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 살린다…재정집중·임금인상
정부가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수회복에 주력하고 기업에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경기와 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경제활성화와 내수 회복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는 달라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강수계 목말라"…횡성댐 물 가두고 26% 감축 공급
계속되는 가뭄으로 한강 수계에 물이 말라가자 정부가 9일부터 횡성댐 용수를 26%가량 감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6일 한강수계 댐보연계운영협의회를 열고 댐 용수공급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횡성댐의 용수공급량을 이같이 줄여 내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이후 한강수계의 강수량은 예년의 6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수율(31%)은 예년의 71%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횡성댐은 이달 6일 기준 저수량이 165ｍ로 정상적인 용수공급 하한선인 저수위(160ｍ)까지 불과 5ｍ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 병원이 보험회사에 환자 실손보험금 청구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를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도 줄어들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기준·유일호 인사청문회…'총선 불출마' 추궁 예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내각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새누리당은 이번 청문회의 초점을 능력과 정책 검증에 맞췄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과 함께 두 사람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이라는 점을 들어 총선 불출마 의지 등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개인형 퇴직연금 30년 지나면 수수료 눈덩이…원금의 1/5
20∼30대 직장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원금보장형으로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30년이 지나면 납부하는 총 수수료가 원금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에 투자하는 원금보장형 IRP의 경우 은행 예금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가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개인형 적립식 IRP(이하 IRP) 상품의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30세 직장인이 원금보장형 IRP 계좌에 300만원을 1회 불입하고서 연금개시 시점인 60세까지 자금을 묻어둘 경우 30년간 납부해야 할 총 수수료 금액이 57만3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엠티 가혹행위 없어야…" 교육부, 전국 대학에 공문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학과별 엠티 등 외부행사가 진행될 때 학생의 자율적 참석을 안내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5일 전국 대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 엠티와 관련해 학생의 강제참석 요구와 선배들의 얼차려 등 가혹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 주관으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며 "각 대학이 앞으로 엠티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친한 친구 많아지면 학교폭력 자살생각 감소 경향"
학교 폭력으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친한 친구가 5명 늘 때마다 10%씩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자살생각 유발경로와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학교 폭력으로 발생하는 자살 생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을 연구했다.논문에 따르면친한 친구가 5명씩 늘 때마다 자살 생각이 10.05%씩 줄었다. 가해자 수는 약 3명씩 줄 때마다 자살 생각이 13.86% 감소했다. 폭력 강도와 피해 종류는 강도가 완화될수록, 피해 종류가 1가지씩 줄어들수록 자살 생각이 각각 8.69%, 11.19% 줄었다.
■ '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80% 풀려나…수사에 '찬물'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여태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으로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으로,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 보험사들 소송제기 남발…작년에 1천건 육박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 가운데는 메리츠·한화·롯데·현대해상·악사 등의 소송제기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천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폭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관련 줄소송이 이어지자 내달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7월부터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를 상품설명서에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
■ 손흥민, 파더보른 상대로 시즌 15호·16호골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을 16골로 늘렸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독일 파더보른의 벤텔러 아레나에서 열린 파더보른과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39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쐐기골도 더해 팀의 3-0 완승을 주도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정규리그 9∼10호골이자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는 시즌 15∼16호골을 기록했다. 이날 2골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정규리그에서 세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돌파했고, 통산 40번째 골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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