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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 치는 김기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누운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살인미수＋α' 적용 가능성…김기종 중형 불가피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다가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는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습격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 김기종 "단독 범행" 진술…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씨는 주최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행사장에 입장했으며, 입장 4분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성 종로서장은 브리핑에서 "김씨는 행사 관계자가 달아준 이름표를 갖고 있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주최 측에 참여단체 일원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북 화해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 송수신 내역에 대한 통신감청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상 흉기 등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리퍼트 "잘 있고 상태 굉장히 좋다…같이 갑시다"
흉기 공격을 받아 치료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잘 있으며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오늘 오후 4시35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내) 로빈과 (아들) 세준이, (애견) 그릭스비와 저는 지지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 한-UAE 정상회담…중동 먹을거리시장 진출 계기 마련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현지시간) 세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 나라 정상과 회담을 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UAE 아부다비에서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원전, 에너지, 건설·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식품·농업, 문화 등의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회담이 끝난 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랄식품, 농업협력, 문화원설립, 제3국 공동진출, 제3국 원전산업 공동진출,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허용키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천 주금공 사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주금공 창립 1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연금에 총 6조6천억원을 공급,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보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제한돼있어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주금공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부부 중 한명이라도 60세가 넘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 민간아이핀 안전할까…방통위, 2차 인증 의무화 추진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권장한 공공아이핀이 해킹 공격에 뚫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간아이핀의 보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아이핀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고 피해도 없지만 추후 공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보안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아이핀은 신용평가 3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고, 점검 결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관 선발시 고위공직자 준하는 다면평가 실시
대가성 금품수수 등 현직 판사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관 임용절차 개선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여수시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법원장들은 법관을 선발할 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다면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법원장 등 징계 청구권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7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신설해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 野 초·재선 "김영란법 마녀사냥식 비판 멈춰야"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위헌·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성명을 내 "김영란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여론을 조성해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 안착을 위해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끊어진 경원선 남쪽구간 2017년까지 복원
단절된 경원선 철도의 남쪽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돼 2017년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경원선 복원 공사를 연내 시작해 2017년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원선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0.5㎞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에는 1천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월정리역∼군사분계선 2㎞ 구간은 남북의 합의가 필요하다. 경원선 복원을 위한 사전조사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통일준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복원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올해 보름달은 9년만의 '미니문'…추위 점차 풀려
대보름인 오늘 오후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다. 날씨가 좋아 중부지방은 어디서나 대보름달을 볼 수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보다 바람이 잦아들고 기온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보름달은 서울 오후 6시 9분, 강릉 오후 6시 1분, 목포·제주 오후 6시 13분에 뜰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높이 뜨는 남중시각은 서울 6일 0시 36분, 강릉 0시 28분, 목포·제주 0시 38분이다. 올 정월 대보름 달은 일년 중 가장 크기가 작은 '미니 문'으로, 정월 대보름에 미니 문이 뜨는 것은 9년 만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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