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미 국무부 "性목적 일본군 여성 인신매매 끔찍한 인권위반"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과거사 갈등이 한·중·일 3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무부는 특히 일본 측에 무라야마(村山)·고노(河野)담화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재촉구했다. 국무부는 대변인실 명의로 외신기자클럽에 전달한 언론논평에서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듯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이것이 역내 국가들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성(性)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인신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위반(a terrible,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이라고 비판했다.
■ 2월 소비자물가, 담뱃값 제외하면 '마이너스'…사상 처음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52% 올랐다. 작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8%로 내려왔다. 지난달의 상승률은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래 15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담뱃값을 2천원 올린 데 따른 물가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저물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이다. 지난달 석유류의 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 전달 대비 각각 -24.3%, -5.3%에 달했다.
■ "北, 평북 미사일기지서 노동미사일 발사 태세"
북한이 스커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평안북도의 한 노동미사일 기지에서 며칠 전부터 이동식 발사차량(TEL) 2대를 전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은 실제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은 작년에 노동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발사했다"면서 "이번에 발사한다면 작년처럼 TEL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우윤근 "특단 대책 안세우면 경제위기로 간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와 노동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경제가 위기로 간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하면서 경제난 타개책으로 임금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근로자 실질 임금 상승률은 1.3%였고 새로 생긴 일자리의 87%가 질 낮은 일자리였다"며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높이고 기업은 현금을 쌓아둘 게 아니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경환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공제 수준 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현재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에도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에 외교·국방·해수·방통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 중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 등 4곳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까지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 국회의원 후원금 504억…출판기념회 한파 탓 부진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의 합계가 50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04억1천173만 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8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작년 후원금 총액은 재작년인 2013년의 381억9천200만 원보다는 122억1천973만 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평년 1억5천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매우 작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풍조의 확산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日 요미우리·산케이 "朴대통령이 대일기조 바꿔야" 주장
일본의 보수지인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소재로 한 3일 자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대(對) 일본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역사문제에서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일한관계를 개선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군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이 구체적인 새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박 정권의 경직된 방침"이 한일관계 악화의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오늘 정협 개막…정치행사 兩會 '스타트'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정협은 오늘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2천20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3차 전체회의 개막식을 개최한다. 올해 정협은 13일 오후에 폐막한다. 정협 위원들은 개막식에서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의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와 부주석단의 제안현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정협 위원들은 이미 945건의 정책제안과 337건의 발언 원고를 제출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전했다.
■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2,000선 안착은 불안
코스피가 약 5개월 만에 장중 2,000선을 회복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2,000선 안착 가능성에 쏠린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0선 안착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을 넘었다.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000선 밑에서 움직였다. 지난달에는 1,87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고 국제유가 급락세가 진정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자 '안도랠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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