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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등과 관련해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여야, 직무관련성 빼고 김영란법 잠정합의한듯
여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협상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잠정 합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제까지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야당이 100만원 이상 초과여야 처벌이 가능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 한·쿠웨이트 정상회담…380억달러 수주 기대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이 나라 정상과 회담을 하고 보건의료·ICT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세일즈외교를 펼쳤다. 박 대통령은 셰이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에너지·건설 분야 중심의 협력관계에서 보건의료·ICT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다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등을 계기로 경제분야에서만 보건의료 협력 등 8건의 양해각서(MOU)와 신도시개발 협력 등 1건의 합의의사록(MOM)을 체결했다.
■ "청년 체감실업자 107만명, 청년 체감실업률 21.8%"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청년층 체감실업자는 107만1천명, 체감실업률은 2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15∼29세 청년층의 체감실업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자 39만5천명의 2.7배에 이르렀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공식실업률(9.2%)의 두 배가 넘었다. 체감실업률이란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시켜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30대(8.2%), 40대(7.8%), 50대(9.4%), 60대 이상(17.5%)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 한국인 구직자들 동남아 지역 취업도 '바늘구멍'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국내 상황과 마찬가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절차마저 대폭 강화해 현지 한국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길조차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상당수 한국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에 따라 베트남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있어 한국인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외국인 구직자들에 대해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법사위 '이인규폭로' 논란…野, 청문회·수사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국정원이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 및 즉각적 수사 착수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차단막을 쳤다.
■ 흡연자 68% "올해 담배 끊거나 줄였다"
흡연자 가운데 68%가 올해 담배를 끊거나 줄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작년 12월까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흡연자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2.3%(311명), 35.7%(366명)이 각각 담배를 끊거나 줄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흡연량이 비슷하거나 약간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8%였고, 5.2%는 전자담배로 바꿨다고 말했다.금연 중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금연 동기로 '건강에 대한 염려'(50.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담뱃값 인상'(28.4%)을 든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 전국 초중고교 개학…'9시 등교' 확대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9시 등교'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시행한 이후 9시 등교는 서울과 강원, 세종, 충남, 인천 등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계속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구·경북, 울산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기존 등교시간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대전과 경남 등 교육청은 학교 자율에 맞겨 사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늦어진 등교시간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상대적으로 시간 변동이 적은 초등학교나 외벌이 학부모인 경우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에 찬성하지만, 중·고등학교나 맞벌이 학부모는 늦은 등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 대학구조개혁평가서 학생 상대평가 지표 완화
최근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일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관련 평가 지표를 삭제했다. 지난달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는 대전의 한 호텔에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학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정된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사평가 지표에서 배점이 1점이었던 '성적 분포의 적절성'을 삭제하는 대신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관리 노력'의 배점을 기존 3점에서 4점으로 올렸다. '성적 분포의 적절성'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막기 위한 지표로 이해됐다.
■ 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결국 보류…내달 결정
서울 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 농약 탄 음료 먹여 남편 둘, 시어머니 살해 여성 구속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을 맹독성 제초제로 살해한 엽기적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어머니까지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딸에게까지 제초제를 탄 음식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5월 9일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와 재혼해 2013년 8월 16일 같은 수법으로 이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남편의 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각각 4억5천만원과 5억3천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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