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인격·행동장애, 남성이 여성의 갑절…10~30대 많아
매년 인격이나 행동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만3천~1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 환자 중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3명 중 2명은 10~30대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인격 및 행동의 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1만3천28명에 달했다. 진료 인원은 2010년 1만3천667명, 2011년 1만4천11명, 2012년 1만4천50명, 2013년 1만3천360명 등으로 매년 1만3천~1만4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진료 인원 중 남성은 8천935명으로, 여성 4천93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8.0%, 30대 18.4%, 10대 17.3%로, 10~30대가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 최경환 "5천500만원 이하 일부,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결과, 정부가 애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액으로 설정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엄동설한에도 은행 1월 가계대출 4천억원 증가
1월 중 엄동설한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이 1천264조3천억원으로 한달전보다 8조7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가계대출은 518조6천억원으로 4천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월의 5조5천억원 증가에 비하면 증가세가 약화한 것이지만 1월이 전통적인 이사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세로 분석되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월 중 1조6천억원 늘어 가계대출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 16개 대형 건설사, 국책사업 무더기 담합 '또' 적발
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과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260억원이다.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12개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다.
■ '국정원직원 감금혐의' 野의원들 "적반하장 기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50)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국정원 직원)는 기소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기소한 것"이라며 "적반하장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처벌한다
대법원이 일부 식품·보건 범죄의 재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거래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 범죄와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해 식품 등을 제조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형을 특별 가중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 양대노총 투쟁공조 재확인…시기·노사정 참여는 이견
양대 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투쟁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투쟁 일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1월 7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양 노총 지도부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의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사정위 참여와 투쟁 일정을 놓고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 '기상해일' 감시망 확대…"돌발 해양 안전사고 대비"
봄철 돌발적인 너울이 발생, 연안에서 재산·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기상해일'에 대한 감시망이 확대된다. 기상청은 이달부터 감시 분석대상을 기존 3곳에서 연안 89곳으로 확대, 먼바다에서는 기상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연안에서는 기상해일 피해 예상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상해일이란 일반 저기압의 2배 빠른 속도(시속 80㎞)로 이동하는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해상의 파동이 서해를 지나면서 연안에서 증폭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 성인 키보다 높은 너울이 갑자기 갯바위나 방파제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주택가 침수, 어선 전복 등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유발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 올겨울 황사로 몸살…역대 4번째로 많았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평균 1.2일간 황사가 발생,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4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기상특성'을 보면 지난달은 대체로 포근했으나 일찍부터 발생한 황사로 몸살을 앓았다. 서울의 경우 올겨울 황사일수가 6.0일로, 평년보다 5.1일이나 많았다. 이는 서울관측소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22∼23일은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대기하층의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짙은 황사가 나타났다.
■ 코스피, 2,000선 눈앞 '멈칫'…삼성전자 초강세
코스피는 2일 2,000선 문턱에서 다시 멈칫했다. 코스피는 11.01포인트(0.55%) 오른 1,996.81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10.92포인트(0.55%) 상승한 1,996.72로 시작해 장중 최고 1,999.13까지 오르며 2,000선과의 거리를 바짝 좁히기도 했으나 고지를 넘어서는 데에는 실패했다.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초강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4.86% 오른 142만3천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40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한 달여만이다. 코스닥지수는 2.75포인트(0.44%) 내린 621.81로 거래가 끝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 1,100.8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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