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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7일 새벽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끝난 뒤 표결 결과에 항의하는 방청객과 이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원안위, 표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오늘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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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3년차 '첫단추'…인사청문 정국 곧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임명한 장관들을 둘러싼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까지 모두 4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5일 밤 국회에 제출돼 내달 중순께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자료 요청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9∼11일 사이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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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쓰고 돈 모은다'…적자가구 비율 사상 최저
지난해 적자가구 비율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2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22.0%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적자가구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가구다. 이 비율의 감소는 가계의 부채 의존도가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증가보다 소비 위축에 의존해 적자가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저소득층에 더 심하게 나타나 좋게만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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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 저소득층의 8배 수준
지난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교육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52만9천4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6만6천800원의 7.93배에 달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2분위 20만700원, 3분위 27만5천700원, 4분위 35만3천원 등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소득층 자녀는 양질의 추가 교육(사교육)을 받고, 저소득층 자녀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공교육)만 받으면 부모·자녀 세대 간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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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용, 출산결정에 영향 없어"
영유아의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이를 낳겠다는 부모의 결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보고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한국아동패널(2008~2012년)과 여성가족패널(2007~2012년)의 가임연령 여성의 출산 행태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상 양육비용은 대졸 이상 여성의 출산 확률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대졸 미만 여성의 경우 출산 확률에 약한 영향을 줬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양육비용이 매월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출산 확률은 0.6%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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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도 늙어간다…지난해 평균나이 44.2세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44.2세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4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뜻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데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여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자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령은 44.2세로 1년 새 0.2세 많아졌다. 1999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든 근로자 평균연령은 2004년 41.1세, 2006년 42.0세, 2010년 43.1세 등 계속해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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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연 15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 추진
교육부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고 교수, 중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인성교육에 관한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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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인하 검토필요"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이용을 꺼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과 여지영 전문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2015년 1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등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도 보장수준은 최근 3년 연속 하락하며 정체상태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취약한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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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모바일 티켓'만으로 발권없이 승차 가능
다음 달부터 고속버스를 탈 때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모바일 티켓'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E-PASS'(고속버스 다기능통합단말기) 서비스를 다음 달 2일부터 전국의 고속버스 전 노선(153개)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한 뒤 프린트한 '홈티켓'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매한 '모바일 티켓'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고속버스라도 별도의 발권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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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유가 급락에 혼조…다우 0.06%↓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제유가의 급락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15포인트(0.06%) 하락한 18,214.4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3.12포인트(0.15%) 내린 2,110.74를 기록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20.75포인트(0.42%) 오른 4,987.89를 나타냈다. 최근의 상승 흐름에 대한 견제심리에 더해 국제유가의 급락이 하락을 이끌었다. 이날 발표된 지난 20일 기준 미국의 원유재고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공급과잉 우려를 다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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