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도입 불지피기…"북한위협 대응한 순수 방어용"
"중·러 견제 아니다…독자적 MD와 함께 다자MD에도 기여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이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중국·러시아 견제용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순수한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대와 한국내 논란 속에서 사드 도입 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 아메리칸 센터에서 '현대적 미일동맹'을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사드는 북한의 중·단거리 지역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로즈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더 광범위한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사드는 한반도의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어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 미사일 조기경계 장비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인 'AN/TPY-2'를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지역 미사일방어(MD)는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 또는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 MD는 선제적 타격(preemptive strike) 또는 도발에 대한 대규모 보복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어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며 "우리는 우리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방어체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지만, 동시에 다자적 맥락에서 안보를 증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제공해주기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독자로 추진 중인 한국형 MD(KAMD) 개발을 받아들이면서도 한·미·일 3각 MD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로즈 차관보는 지난 20일 미국 핵과학자협회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즈 차관보는 특히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체계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대규모의 정교한 무기를 막을 의도가 없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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