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간통죄 폐지 "시대상 반영"…일부 우려
간통죄를 폐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가정 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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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체코 체제전환, 北에 분명한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체코는 개혁과 개방이 경제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며 "체코의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은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상주공관을 둔 체코와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보트카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입장을 밝혔다"면서 "평화적 이니셔티브에 있어 지지와 성원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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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통보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어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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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사덕 민화협의장 "남북공동 문화행사 적극 추진"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분단 70주년,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면서 남북 공동의 문화행사와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7차 대의원회 개회사에서 분단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주변에서 많은 건의를 받았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민간통일운동 단체를 총망라하는 가칭 '광복70주년기념 민족공동행사 추진위'의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북쪽의 민화협 및 정부 당국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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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특가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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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연공서열 '파괴'…발탁·특진 활성화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방형 직위에 민간에만 문호를 개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다. 특히 고질적 비리가 지적돼온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이 이 같은 변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개방형 직위를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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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합병 로드맵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이미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합병을 위한 단계별 지침(로드맵)을 만들었다고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반정부 성향 일간지 노보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관련 전략을 담은 러시아 정부의 기밀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실각하기 2주일가량 전인 지난해 2월 4∼12일 대통령실에 제출된 것으로 상당부분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우크라이나의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상황을 러시아가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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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 정치행사 '兩會' 임박…국방예산 주목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각각 다음달 5일과 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3년차를 맞은 가운데 열리는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혁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대거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인대 개막식과 동시에 발표될 올해 국방예산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2%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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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사람의 머리를 신체 기증자의 몸통에 접합하는 전신 이식이 2년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밝혔다. 최근 전신 이식 수술법의 개요를 밝힌 카나베로 박사는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를 통해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주려는 것이 이 수술을 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인 그는 6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신 이식 수술팀을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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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민-이신혜, 레슬링 '부부 국가대표' 탄생
한국 레슬링에 첫번째 '부부 국가대표'가 탄생했다. 남자 자유형 74㎏급에서 활약하는 공병민(24·성신양회)과 여자 자유형 53㎏급의 이신혜(23·서울중구청)가 주인공이다. 이신혜는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15년 레슬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여자 일반부 자유형 53㎏급의 맞대결 상대이던 장호순(서울중구청)이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올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앞서 남편인 공병민이 25일 남자 자유형 74㎏급 정상에 올라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공병민과 이신혜는 지난해 11월 결혼한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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