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年 2%대 갈아타기 주택대출 내달 24일 출시
정부가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의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대출금 5억원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다. 전환 대출 대상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대출로 규정해 내달 24일 상품이 출시된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천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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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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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스웨덴서 1.5트랙 접촉…"북핵 탐색적 대화 타진"
남북한 인사들이 스웨덴에서 1.5트랙(반관반민) 차원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5자간 협의를 토대로 6자 차원의 탐색적 대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스웨덴의 대표적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27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스톡홀름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한반도 문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 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 측에서는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과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교수)이 어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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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 가입 1년으로 단축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내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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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유 사흘 연속 하락…WTI·브렌트유는 급등
두바이유 가격이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배럴당 55달러선으로 내렸다. 반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급등해 WTI는 다시 50달러선으로 올랐고, 브렌트유는 61달러선에 거래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5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0.22달러 내려 배럴당 55.84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도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은 전날보다 1.17달러 올라 배럴당 50.99달러,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2.97달러 급등해 61.63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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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인당 사교육비 1.1% 증가…양극화 더 심해져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심리의 위축에도 고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 1천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만8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2013년(23만9천원)보다 1.1%(3천원) 늘었다. 초등학교는 23만2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1.2%(26만7천원→27만원), 고등학교는 2.9%(22만3천원→23만원) 각각 2013년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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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헌정사상 첫 여성 외교통일위원장 선출
유기준 위원장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새누리당 나경원(52·3선) 의원이 선출됐다. 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 외통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208표 가운데 176표를 얻어 당선됐다. 외교통일분야 상임위 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되기는 나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나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외교가 녹록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겠다"면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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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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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 노역 않게 벌금 대출 '장발장 은행' 설립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생겼다. 인권연대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 은행'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장발장 은행은 이달 초 국세청 허가를 받아 어제 정식으로 설립됐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별도의 담보나 이자는 없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600여만원이 모였고 1천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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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6일
병신년(丙申年) 원숭이해인 2016년 실제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6일로 나타났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2번의 일요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 설 연휴 대체 공휴일 1일, 국회의원 선거일 1일 등을 포함해 총 공휴일 수가 69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설 연휴 첫날과 한글날, 성탄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다. 2일 연휴는 석가탄신일(5월 14일, 토), 현충일(6월 6일, 월), 광복절(8월 15일, 월), 개천절(10월 3일, 월) 등 4회, 3일 연휴는 추석연휴(9월14∼16일, 수·목·금) 1회, 4일 연휴는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과 연결된 2월 7∼10일(일·월·화·수) 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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