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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조지아주 페이엇빌에 건립된 호스피스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진료중인 한인 의사 이건주 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7월부터 호스피스도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간병비도 포함될 전망이며, 추후에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고가의 통증관리,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천원 중 1만5천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천원 중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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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4대강 전구간 생태공간 재조사
환경부는 다음 달 낙동강 상류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4대강 전 구간의 생태공간에 대한 생태조사와 재평가를 끝내기로 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녹조를 막기 위해 연내에 댐과 보·저수지 최적연계 운영방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내달 용역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까지 공원·하천·습지 등 4대강 생태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 현재 4대강 주변에는 생태공원 357곳, 생태하천 321곳, 생태습지 14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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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4월 총파업…대통령과 단독회담 요구
민주노총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파업을 선포하고 4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24∼30일을 의제·부문·지역별 투쟁주간으로 정했다. 24일 총파업대회를 연 뒤 25일 공무원연금 개악, 27일 노동시장구조 개악, 28일 민영화 및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29일 비정규직 양산, 30일 대학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각각 진행하고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는 친재벌 경제정책·노동시장 구조개악·서민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3월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단독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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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당 중심 공감대…계획부터 집행까지 책임"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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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력 사용·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개별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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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마약 '허브'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 적발
이른바 '허브'라 불리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허브 마약을 직접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약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다. 이들 일당은 6만여명분인 허브 마약 20㎏을 들여오거나 제조했으며 이중 13㎏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허브 마약은 흰 가루 물질을 물에 희석, 깻잎이나 쑥 등 허브 식물에 뿌린 뒤 말려 흡입하는 것으로 일반 대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과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조모(43)씨와 이모(44)씨 등 2명과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모두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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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 경기전망 5개월만에 반등…신학기 기대감
신학기 기대감에 중소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 1천5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진행한 결과, 3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81.6)보다 10.7포인트 상승한 9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SBHI가 93.7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다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SBHI는 경기전망에 대한 업체의 응답내용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 섬유제품(67.0→86.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93.5→114.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90.9→108.4) 등 전 업종에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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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에어컨 필터 일부제품, 항균효과 없어
항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나 표시를 한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중 일부 제품은 항균 효과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비자연맹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소형 승용차에 장착하는 에어컨 필터 15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균 효과를 내세운 10개 제품 중 4개만 항균 효과가 있었다. 해당 제품은 현대모비스 항균 항곰팡이 에어컨히터 필터, 두원 4계절용 그린에어컨 히터필터, 불스원 자동차용 에어컨 히터필터, 카포스 실내공기정화필터 등이다. 반면 두원 NEW 항균필터, 보쉬 AERISTO CY 476·MICROCLEAN SY 531, 카포스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 3M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 LG하우시스 프리미엄 에어컨필터 캐비너 프로 등 6개 제품은 항균 효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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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아용 식탁의자서 중금속 검출"
유아용 식탁의자 일부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웃도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중에서 파는 유아용 식탁의자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밝혔다. 해당 4개 제품(아발론 하이프렌즈, 엔젤키드퍼니1, 우드파크 유아용 접이식 원목 식탁의자, 비와이케이 유아식탁의자)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300㎎/㎏ 이하) 이상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납 검출량은 최소 기준치의 1.7배(우드파크·522㎎/㎏)부터 최대 93.4배(8천405㎎/㎏)에 달했다. 또 엔젤키드와 우드파크 의자는 각각 안전장치 성능 시험에서 유아 모형이 의자 밖으로 이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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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5개월 만에 1,990대로…코스닥은 주춤
25일 코스피가 엿새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약 5개월 만에 1,990선 위로 올랐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14.35포인트(0.73%) 오른 1,990.47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2.35포인트(0.62%) 오른 1,988.47로 출발한 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넓혔다. 코스피가 1,990대로 오른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줄어 증시 강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지수는 4.74포인트(0.76%) 내린 616.57로 장을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9원 내린 1,099.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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