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국회 법안심사 박차…내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국회는 오늘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위는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도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는 25∼27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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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사상 최대…미분양, 10년만에 최소
올해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34만7천세대로 2002년 32만5천세대를 넘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양은 2012년 25만2천세대, 2013년 27만세대, 지난해 31만9천세대 등으로 최근 꾸준히 증가해왔다. 신규 분양 시장 회복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세대로 최근 10년만에 최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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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예산성과금 '그들만의 포상잔치'…시민엔 찔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441건 8억 8천577만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 2천50만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무원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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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정용 전력 소비량 OECD 하위권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여느 국가들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천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1위는 노르웨이(7천415kWh)며, 캐나다(4천387kWh), 미국(4천374kWh), 핀란드(4천111kWh), 스웨덴(4천84kWh), 뉴질랜드(2천893kWh), 호주(2천683kWh), 아이슬란드(2천663kWh), 프랑스(2천419kWh), 스위스(2천312kWh), 일본(2천253kWh) 순이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불과하며, 일본의 57% 수준이다. OECD 평균(2천335kWh)의 5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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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율, 2017년까지 국세수준 15% 이하로 축소
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관련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총 16조원에 감면율은 23%로, 14.3%인 국세에 비해 감면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9천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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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침해사고 당한 누리꾼의 절반이 무대응"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이나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당한 누리꾼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사고로 피해를 봤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갈 정도로 정보보호 인식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서(요약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2천500명 중 인터넷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개인정보 유출, 애드웨어 피해 등을 경험한 사람은 22%였다. 하지만 이들 경험자 중 52.6%는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는 정보 손실이나 기기성능 저하를 일으킨 '웜바이러스 감염'이 11.4%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10.7%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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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난 20대 청년층 "자동차 안 산다"…4년째 감소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승용차를 사는 20대가 4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청년층이 산 승용차는 10만9천671대로, 2013년의 11만1천558대보다 1.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규 등록 대수(124만4천13대) 가운데 20대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서 8.0%로 줄어들었다. 20대의 신차 구입 대수는 2009년 12만33대에서 2010년 14만8천69대로 22.3% 급증했으나 2011년 13만8천880대(-6.2%), 2012년 12만4천510대(-10.3%)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대와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는 신차 구입 수요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40대와 50대, 60대 연령층에서는 각각 10.4%와 12.2%, 13.2%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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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뜨거운 해외여행 열기'…내국인 출국 최다
지난달 원화강세에다 유류할증료 폭락 등에 힘입어 해외여행객이 월 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월 해외 여행객은 183만4천538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146만8천903명보다 24.9% 늘어났다. 이는 역대 월별 내국인 출국자로는 최대치로, 1월 방한한 외국인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개 월 기준으로 해외여행 극성수기는 피서철인 7월과 8월이다. 이처럼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원화 강세가 계속된데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할증료 폭락으로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 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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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겨울 황사에 삼겹살 '불티'…판매 3배로
역대 '최악' 수준의 겨울철 황사가 며칠째 한반도를 뒤덮자 엉뚱하게 마트나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삼겹살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23일 삼겹살 주문 건수는 지난주 평균의 2.8배, 작년 같은 날의 2배로 급증했다.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삼겹살은 '황사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겨울 황사 관측 사상 2009년 12월 25일(963㎍/㎥)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1천44㎍/㎥)까지 치솟았고, 전국에 황사 특보가 내려졌다. 황사 마스크와 휴대용 공기청정기의 판매량도 각각 직전주 평균의 7배(607%↑), 10배(900%↑)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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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혼조 마감…나스닥만 0.10%↑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3.60포인트(0.13%) 하락한 18,116.84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0.64포인트(0.03%) 내린 2,109.66에 각각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5.01포인트(0.10%) 오른 4,960.97로 마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연방의회 출석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막판 전개 상황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다. 옐런 의장은 24일부터 이틀간 연방 의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 전망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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