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회, '김영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적용범위 갑론을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 주요 쟁점별 갑론을박이 벌여져 향후 험로를 예고했다.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진술인 6인 가운데서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언론인 등 민간영역 포함 조항을 포함해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주장을 폈다. 직무관련성 여부 및 부정청탁 행위 적시, 가족 포함 문제, 과태료 부과 주체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간에도 정무위안을 놓고 대체로 수정론과 존중 원칙이라는 큰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격돌이 벌어졌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고개를 들었다.
전문보기: http://goo.gl/edmEJL
■ 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소위 통과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전문보기: http://goo.gl/d9sy6T
■ 주요 그룹 상반기 채용 개막…LG, 2천명 뽑는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이 다음 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LG그룹은 다음 달 4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LG의 올해 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1만2천명으로, 이 가운데 2천명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으로 뽑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다음달 중순부터 서류지원을 받기 시작해, 4월 12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실시한다. SSAT에 합격하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을 거쳐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3월 초 현대차를 시작으로 계열사별로 2015년 상반기 대졸 공채 서류접수 모집에 들어간다. SK그룹도 3월2일부터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GS그룹은 계열사별로 4월 중 지원접수를 마감하고, 5월 인적성 검사와 6월 면접을 거쳐 대졸 신입사원 4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goo.gl/bhYElC
■ 통영함 관련 황기철 해군총장 사퇴…신임총장 정호섭
정부는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정호섭(57·해사 34기) 해군참모차장(중장)을 내정했다. 황 총장은 감사원의 통영함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해 말 사의를 표명했고 이달 초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애초 오는 4월 장성 정기 진급 인사 때 해군총장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장은 오는 9월이면 2년 임기를 맞지만 7개월 일찍 군복을 벗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호섭 내정자를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goo.gl/bVRk0Y
■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집회·회견 이틀째 이어져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지난 22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서 규탄 행사를 잇달아 열었다. 독도사랑국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마네현 주관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철폐를 강력 촉구한다"며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케시마의 날 폐지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독도NGO포럼도 오후 같은 곳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철회와 역사 왜곡 중단, 대마도 반환, 영토분쟁 당사국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문보기: http://goo.gl/4geuuC
■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한 상태다.
전문보기: http://goo.gl/e2ACg2
■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 지난주 ℓ당 30원 올라
주간 단위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지난주(2월16∼20일) 석유제품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전주보다 ℓ당 30.9원 올라 1천447.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는 ℓ당 평균 24.7원 올라 1천284.2원을 기록했다. 지난 주 서울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542.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4.8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경북지역 평균가보다 127.6원 비쌌다. 소비자 가격이 오른 것은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반영해 공급가를 올렸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2월 둘째주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59.1원 상승한 1천380.9원으로 확인됐다.
전문보기: http://goo.gl/yDpPK5
■ 춘천·원주 양돈농가 2곳 구제역 '확진' 판정
강원도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S영농조합법인의 춘천시 동산면과 원주시 소초면 등 2곳의 양돈농장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S법인의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농장은 4천216마리 돼지 가운데 비육돈 6마리의 발굽이 빠지고 170마리가 식욕저하 현상이 나타나 어제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농장은 9천448마리 중 560마리에서 수포 및 가피 형성,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 방역대책본부는 춘천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을 보인 돼지와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 592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내일에는 원주 농장의 돼지 700∼80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goo.gl/gW1WL6
■ 삼성, 3년만에 스마트폰 매출점유율 10％대로 하락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이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작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 현황을 발표했다. SA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작년 4분기 매출 점유율은 17.2％로 2011년 4분기(19％) 이후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1위 애플은 대화면을 장착한 아이폰6의 인기에 힘입어 자사 분기 최대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애플의 점유율은 삼성보다 2배 이상 높은 48.9％로 50％에 육박했다. LG전자는 전년(4.1％)보다 소폭 상승한 4.3％로 2년 연속 매출 3위에 올랐다.
전문보기: http://goo.gl/Q34suK
■ CJ E&M "올해 배급 한국영화 모두에 표준근로계약 적용"
CJ E&M은 "올해 CJ E&M이 메인 투자·배급하는 모든 한국 영화 개봉작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된 작품"이라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계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 근무시 수당 지급, 안정적인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의무화, 휴식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제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이 100억원대 이상 블록버스터 영화로는 국내 처음으로 모든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제시장' 외에도 현재 상영 중인 '쎄시봉'과 개봉을 앞둔 '순수의 시대', '베테랑', '손님', '시간이탈자', '도리화가', '히말라야' 등 올해 개봉될 한국 영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됐다.
전문보기: http://goo.gl/NKPcGy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