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고속도 정체 극심, "저녁에 풀려"…서울→부산 6시간40분
설 연휴 첫날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새벽부터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는 귀성 차량의 부산 도착 예상 소요시간(요금소·승용차 기준)은 6시간40분이다. 이 밖에 대전까지는 4시간40분, 대구는 5시간50분, 울산은 6시간50분, 강릉은 3시간50분, 광주는 6시간10분, 목포는 6시간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체가 가장 심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분기점→천안휴게소, 옥산휴게소→청주나들목, 남이분기점→죽암휴게소 등 총 71.24㎞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10∼30㎞대로 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8시 현재 15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갔으며, 오늘만 총 43만대가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새벽 3∼4시께부터 귀성 차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정체가 시작됐고 정오에 극심할 것"이라며 "저녁이 돼야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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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성길 운전자 멀미약 금물·스트레칭 필수"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장거리 운전자들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멀미약과 종합감기약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이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종합 감기약을 복용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장거리 운전자들은 엉덩이를 등받이 안쪽으로 깊게 붙이고, 오른쪽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로 좌석의 앞뒤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1∼2시간에 한번씩 휴게소에 들러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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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국가채무 1초에 136만원씩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및 복지예산을 비롯한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가 1초에 136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가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체 홈페이지의 '국가채무 시계'를 통해 "2014년 국가채무 전망은 527조원이며, 2015년 국회확정예산의 국가채무는 569조9천억원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42조9천억원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2015년 시각별 국가채무 변동사항은 1초에 136만 350원"이라고 밝혔다. 초침이 '똑딱'하는 사이에 국가채무가 약 136만원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52만2천82원(2015년추계인구 5천62만명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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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식당 라면 값 상승률 3.8%…38개 외식품목 중 최고
작년 외식 품목 중에서 국민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자주 찾는 라면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38개 품목별로 보면 라면 값이 전년보다 3.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로 많이 이용하는 김밥은 3.6% 올랐고 피자와 갈비탕 가격도 각각 3.2%와 3.0% 상승했다. 주점이나 식당에서 파는 맥주 가격도 3.0%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들 품목 외에 김치찌개 백반(2.3%), 돼지갈비(2.0%), 냉면(2.4%), 짬뽕(2.3%), 떡볶이(2.6%) 등은 2%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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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진료비 정액제 현행체제 당분간 유지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에서 섣불리 손질했다가는 노인진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천500원만 내고, 1만5천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총 진료비 1만5천원)은 2001년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중장기 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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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산가족 3천500여명 사망…수시상봉 시급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지난해에만 3천500여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2만9천616명의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6만8천264명, 사망자는 6만1천3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중 사망자가 3천568명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 누계가 생존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잘해야 1년에 1∼2번, 한 번에 100명 정도 상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보고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 북한에 가족이 살아있는 이산가족들을 가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신왕래 및 수시 상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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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안전지대 아니다"…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우리나라도 더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테러방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보호·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국가 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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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서 환전하면 수수료 최대 20배 비싸다
공항에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일반 지점을 이용했을 때보다 최대 20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 달러화나 엔화 현찰을 살 때 적용받는 환전 수수료율은 최대 3.5%로, 일반 영업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1.75%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일반 은행 지점에서 환전을 하면 통상 50∼70%, 많게는 90%까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수료 차이가 최대 2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항 환전소는 운영시간이 길고 임대료 등 관리비가 많이 들어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며 "공항에서도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환전소를 찾으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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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년 새 경범죄 범칙금 5배 급증"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간 경찰이 부과한 경범죄 범칙금이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범죄 단속건수는 15만 7천832건으로 2012년 5만 8천14건과 비교해 세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경범죄는 주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무임승차 등이었다. 특히 범칙금 부과금액은 2012년 10억 6천900만원에서 2014년 50억 2천800만원으로2년 사이 5배가량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범죄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범칙금까지 쥐어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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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그리스 우려 완화로 다우 0.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그리스 채무협상 추이가 최대 변수로 작용한 가운데 소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23포인트(0.16%) 오른 18,047.58에 마감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3.35포인트(0.16%) 오른 2,100.34, 나스닥 종합지수는 5.43포인트(0.11%) 오른 4,899.27을 각각 기록했다. S&P500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각 지수들이 약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리스가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상승세로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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