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朴대통령 내일 개각단행…비서실장 인사는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보군을 받아든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어 설연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말 '문건파동' 이후 진행돼온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 등 여권진용 정비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집권 3년차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 신임총리의 각료제청을 받아 개각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11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 홍보수석을 통해 인사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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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강보험 4조6천억 흑자…적립금 12조8천억 사상 최대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이다. 지출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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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때 징벌적 손해배상
9월부터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때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 제도 등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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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1년새 15.3% 급등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6개월째 상승했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1년 새 15.3%나 뛰었다. 대한주택보증은 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분양가격이 평균 860만5천원으로 전달(858만4천원)에 비해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1.0%)과 지방(0.4%)의 분양가격은 전달보다 오르며 각각 1천369만3천원, 684만6천원으로 집계됐으나 6대 광역시(-0.6%)는 소폭 하락한 869만8천원에 그쳤다. 서울은 2.0%나 상승한 2천6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는 15.3%나 상승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1월 한 달간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3.54%)이었으며 서울(1.98%)과 대구(0.9%)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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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속 전기사용량 증가율 16년 만에 최저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전기사용량이 2013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전력량은 4억7천759만1천701㎿h로 지난 2013년 4억7천484만8천580㎿h보다 0.6% 늘었다. 이는 지난 1998년 판매전력량이 전년보다 3.6% 감소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1998년 이후엔 판매전력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적은 없었고 대개 4∼8%의 증가율을 보여왔으나 2013년 증가율이 1.8%로 부진한 데 이어 작년엔 0%대로 떨어졌다. 작년 판매량을 부문별로 보면 심야용이 1천465만7천873㎿h로 전년보다 11.1% 줄었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도 743만8천374㎿h로 6.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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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박 대통령 비난 유인물 뿌려져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늘 오후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 도로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명이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뒤 달아났다. 유인물을 뿌린 사람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유인물을 뿌린 직후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착각한 새누리당 당사 주차관리인 등이 항의하자 일부 유인물을 회수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인물은 A4용지 크기로 앞면에는 박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 구호성 내용, 황선씨 등 구속과 관련한 글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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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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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특대 어묵' 비하…단원고 학부모 '못 참겠다' 고소
인터넷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특대 어묵' 등으로 비하하며 모욕글을 게재한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아버지 A씨로부터 "희생학생들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글을 접한 아이들이 현재 큰 충격을 받았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경찰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A씨는 '김○○'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작성자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119구급대 들것 에 옮겨진 시신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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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설 연휴에 열차 422회 증편…288만명 수송
코레일은 17일부터 22일까지를 설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코레일은 이 기간 귀성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KTX와 일반열차 운행 횟수를 평시 3천275회보다 12.9%(422회) 늘어난 3천697회(1일 평균 616회)를 운행한다. KTX는 가용편성을 최대한 활용해 총 114회, 일반열차는 308회를 각각 증편한다. 코레일은 설 특별수송 기간에 288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220만명)보다 8.6% 늘어난 것이다. 코레일은 설 연휴 심야시간대 수도권 귀성객 교통편의를 위해 20일과 21일 이틀간 심야에 전동열차도 증편 운행한다. 20일과 21일 운행하는 심야 전동열차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종착역 도착시각 기준) 각 33회를 증편 운행하며, 대상 노선은 1, 3, 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등 9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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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리비아내 IS거점 공습…"콥트교도 참수에 복수"
이집트군이 16일(현지시간) 새벽 리비아 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거점을 공습했다고 이집트 국영TV가 보도했다. 이집트군은 성명을 통해 전투기가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지대에 있는 IS의 훈련 장소와 무기 저장고를 타격하고 나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집트군은 또 이번 공격은 "피에 대한 복수이자 살인자들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아 공군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부터 IS 연계 세력이 장악한 동부 다르나시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전투기의 이번 공습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IS가 리비아 내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보복을 천명한 다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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