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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원세훈 前국정원장,대선 개입"…징역3년에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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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없는 복지' 놓고 靑-여야 처방전 제각각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제각각 처방전이 제시돼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현행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컨센서스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여의도 정가에서 제기되는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론'을 내세웠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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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투기 안했다…국보위 훈장 반납 신중히 검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토지와 아파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차남에게 증여한 분당 토지와 관련,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14년간 보유하면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한 것이 투기인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를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전력과 관련,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서 경정으로 재직 중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았고, 문서의 수발과 연락 업무 등을 담당했다"면서 "(국보위 설치가) 국헌 문란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활동으로 받은 훈장을 반납할 의향에 대해서는 "당시 국보위 파견자 전원에게 수여된 것으로 반납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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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짜리 영화관 팝콘 원가 613원…3D안경 끼워팔기도"
참여연대와 청년 유니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 종로구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스낵코너 폭리, 광고를 끼워 상영하는 행태, 포인트 주말 사용 금지 정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 이들 3사의 스낵코너 판매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팝콘(L사이즈) 판매가는 5천원으로 원재료가격 613원의 8.2배에 달했다. 또한 대형 3사는 3D 영화 티켓값에 3D 관람 전용 안경 가격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끼워팔기'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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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수위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2009년 총 1억5천864만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에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실무상으로도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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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징역 구형 김병우 교육감 무죄…표적수사 논란일 듯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가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벌써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는 사안에 대해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까지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무죄를 주장하는 김 교육감과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 사이에서 김 교육감에게 완승을 안겨준 가장 큰 이유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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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형 구형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재판이 열리기 20여 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고,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의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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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서 또 구제역 신고…돼지농장서 의심 증상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홍성에서 또 의심신고가 들어와 긴급 방역에 나선 축산 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홍성은 305개 농장에서 49만4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양돈 밀집 사육지역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10분께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의 한 양돈 농가에서 "돼지 300여마리가 침을 흘리고 잘 서지 못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초동 방역팀이 시행한 간이 키트 검사 결과 1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돼지 2천60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20여ｍ 떨어져 있다. 반경 3㎞ 내에는 70개 양돈 농장에서 15만마리(홍성 45개 농장 8만9천마리, 보령 25개 농장 6만1천마리)를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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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영어교육 콘텐츠' EBS2 11일 개국
교육방송인 EBS는 11일 오후 3시 국내 최초로 개국하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인 EBS2를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BS 신용섭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EBS2를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프리미엄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편성의 88.5%를 초중고 교육과 영어 학습 콘텐츠로 채웠다는 게 EBS의 설명이다. EBS2의 채널 편성을 보면 평일과 주말 오후와 저녁에는 'TV중학', '필독' 시리즈 등 초·중학 주요 교과의 수준·단계별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만점왕', '방학생활'같은 방과 후 학교 콘텐츠, '스쿨랜드-절대비법', '소프트웨어야 놀자' 등 특기적성 교육 활용 콘텐츠 등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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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서해안고속도서 연쇄추돌 2건…1시간여 정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이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다. 오늘 오후 2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방향 256㎞ 지점(목포 기점) 당진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3대가 잇따라 충돌한 데 이어 오후 3시께에는 이곳에서 4㎞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15대의 차량이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9명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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