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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선고 받은 백종천-조명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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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협의체 구성키로
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 비판을 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관계자는 "오늘 협의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개편을 백지화한 적은 없었고,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안 마련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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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내달 서울서 개최"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내달 하순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3월 말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3국 정상회담 개최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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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천 야생조류 분변서 AI바이러스 나와
서울 성동구 중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어제 들어온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AI(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께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AI 확산 매개체로 철새를 지목해온 상황에서 서울에서까지 AI 바이러스가 나오자 방역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AI가 유행할 당시 과천에서 AI에 걸린 철새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서울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변은 강변북로와 뚝섬로 사이에 있는 퇴적층에서 발견됐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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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예금 6개월 만에 최저…달러화 예금은 증가
위안화 예금 규모가 6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말 국내 거주자의 위안화 예금 잔액은 187억3천만달러(약 20조4천307억원)로 한달 전보다 6억4천만달러 줄었다. 작년 7월(119억7천만달러) 이후 최저 규모다. 위안화 예금은 2013년 10월 16억4천만달러에서 작년 10월 217억달러까지 급증했으나 작년 11월부터 양국간 금리차와 스와프 레이트(현물환과 선물환율의 차이)에 좌우되는 차익거래 유인이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달러화 예금(382억7천만달러)은 기업들의 수출입 대금 예치로 한달 전보다 22억7천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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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 샌 복지예산'…구립요양원 위장취업해 급여챙겨
전직 구의원, 의료재단 소유주 등이 구립 요양병원에 위장취업해 약 1년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구립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초부터 1년간 위생원이나 사회복지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직 구의원 이모(5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의 범행 행각을 눈감아준 의료재단의 명목상 대표와 요양병원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요양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들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갔다. 이들의 범행은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져 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내부직원의 고발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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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문건 유출' 조응천 前비서관, 박지만 증인 신청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측이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증인은 박 회장 외에 세계일보 조모 기자,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등 6명이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또 "문건 17건 중 1번부터 11번까지는 유출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건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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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전 신한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한사태 때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상득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전달경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3억원이 전달됐고 돈의 최종 행선지는 이 전 의원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 2월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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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위반' 예비역 장교 현대重 사무실 압수수색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대기업에 입사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는 예비역 장교 L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L씨의 주거지와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취급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평가 업무를 맡았던 L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많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유관 업무를 담당한 점이 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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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시장 1조1천억대 33.5%↑…VOD시장도 신장
인터넷TV(IPTV)와 종편채널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IPTV 시장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방송사업 매출규모는 14조347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어났다. 이중 홈쇼핑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 규모는 6조756억원(43.3%)으로 가장 컸으며 IPTV 시장 매출은 2012년말(8천429억원)보다 무려 33.5% 증가한 1조1천251억원을 기록했다. 주문형비디오(VOD)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45% 증가한 4천331억원을 기록해 VOD 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위인 KT를 비롯한 IPTV 3사가 전체 매출의 67.7%인 2천931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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