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만혼 줄이고 맞벌이 출산율 높이는데 정책역량 집중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해 만혼(晩婚) 추세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인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방향에 관해 보고받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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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학자금 대출 10조7천억…4년만에 3배로 증가"
대학생의 정부학자금 대출이 4년 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뛰었다. 2010년 70만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지난해 152만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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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총리후보 청문회 10~11일로 하루씩 연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했던 9~10일에서 하루씩 연기돼 10~11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여야 관계자는 "이완구 후보 청문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10∼11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10일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을 부를 예정이었으나 특정 증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출석통보 시한'을 놓쳤다.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어제 밤 뒤늦게 증인·참고인 명단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출석 요구일 닷새 전 통보' 시한을 놓쳐 청문회 일정을 하루씩 늦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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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무상복지 구조조정 절대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복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이나 축소, 구조조정 요구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백지화 등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려 한다"며 "지금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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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29%"…30%대 회복 못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일주일 전과 같은 29%로 조사돼 30%대 회복에 실패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3.1%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29%가 긍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치였던 지난달 30일과 같은 지지율이다. 그러나 부정 평가 응답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62%로 조사됐다. 갤럽은 "최근 3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에서 답보 중"이라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 새정치연합 24%, 정의당 4%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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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태환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男호르몬 주사맞아"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는 금지약물인지 모른 채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박태환은 의사에게 '도핑테스트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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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실시간보기 이달 중 인천서 시범운영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이달 중 인천에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어린이집TV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중 2∼3곳을 선정, 이달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가 운영하는 인천N방송 시스템과 어린이집 CCTV를 연동시켜 학부모가 스마트폰이나 PC로 어린이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학부모가 인천N방송 어플을 내려받으면 CCTV 확인뿐 아니라 어린이집 공지사항, 다음날 준비물 등을 알려주는 알림장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투약시간, 귀가 요청시간 등 요구 사항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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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3살배기 얼음찜질…국공립어린이집 교사·원장 교체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3·여)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밝혔다. A씨는 조는 3세 유아를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이를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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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잠정 중단…법원 제동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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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는 방탄복' 공문서 조작한 장교 2명 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방탄복 납품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모 대령과 박모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방탄복 제조업체 S사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방탄복 2천여벌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S사의 다기능 방탄복은 북한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전사는 2013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문제의 방탄복을 회수하지 않아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현역 신분인 전 대령 등의 구속여부는 고등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합수단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시험평가서를 꾸미는 대가로 S사와 뒷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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