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전세난 확산…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커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0.09%)보다 0.12% 오르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10%로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도 지난주 0.10%, 0.07%에서 금주 0.14%, 0.11%로 커지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문보기: http://goo.gl/cKhbrg
■ 與野 증세·복지서 '성역깨기'…교집합 주목
여야가 증세와 복지에 대한 자기 진영의 전통적 영역을 깨고 접점 찾기에 나설지 주목된다.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별 복지'가 각각 금기어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줄곧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호응했다.여야가 서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상대방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간 셈이다.
전문보기: http://goo.gl/G97CVg
■ 정총리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사증심사 강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사증 면제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차단을 위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논의할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국내 외국인의 증가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goo.gl/hgkANc
■ 신제윤 "가계대출 구조 바꿔 안정적 관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 대출의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와 같은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 경기 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조원 범위에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goo.gl/TbX2xn
■ 이완구 청문특위 또 파행…前경기대총장 증인채택 충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이틀째 파행했다. 이 후보자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경기대 조교수로 재직한 것과 관련, 당시 경기대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간사(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간 사전 조율을 계속했지만 손 전 총장의 증인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이에 따라 오늘도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전문보기: http://goo.gl/tvHz77
■ 朴대통령 "北 사이버통해 사회혼란·여론조작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 "작년과 올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goo.gl/5sQpvi
■ 중국 "사드 배치, 신중해야" 또 지적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거듭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우리는 관련국이 지역의 평화 안정, 양자관계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출발해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미사일방어(MD)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어떤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goo.gl/RMHRM7
■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미국 협의 없어"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결정 및 요청도, (한미가) 협의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등 미측 인사들도 공식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전략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goo.gl/my2jQp
■ '긴급조치 위반' 불법 구금 유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임모(사망)씨 유가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옥형 부장판사)는 임씨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남 장흥읍교회 목사였던 임씨는 1976년 12월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년간 복역했다. 그는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전문보기: http://goo.gl/K4qCb0
■ 대만기 추락사고 사망 32명ㆍ실종 11명…"엔진 꺼졌다"
대만 푸싱(復興)항공 국내선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었다.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매체들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까지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으며 11명은 실종 상태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이들 피해자는 승객 53명, 승무원 5명 등 비행기 탑승자 58명 이외에 당시 고가도로를 달리던 택시 기사와 승객 등2명을 포함한 것이다. 기사와 승객은 부상했다. 사고기에 탔던 중국인 31명 가운데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으로 가족 단위 여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전문보기: http://goo.gl/fMyEgd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