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주민번호 무단수집 7일부터 처벌
오는 7일부터 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goo.gl/L6XsmH
■ 8월부터 16일이상 장기입원하면 입원료 더 내야
8월부터 꼭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이를테면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때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이다.
전문보기: http://goo.gl/mijKEP
■ 최경환 "올해 3.8% 성장 가능…디플레이션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증세 논란과 관련해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예로 들면서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증세는 국민 합의가 없으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현재의 경기를 진단했다.
전문보기: http://goo.gl/Rz7XKz
■ 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 '퇴직 후 3년내→6년내' 완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이 완화되는 등 공무원 인사의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직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분야 각종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서류 제출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goo.gl/o9F0q7
■ KDI "경제 여전히 부진…일부 지표 완만한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완만한 경기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최근 경기를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문보기: http://goo.gl/wF6gX1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비서 법인카드 편법사용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년간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882만원이었지만, 수행비서 최모씨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천13만원에 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 후보자의 공식 일정이 없을 때에도 후보자 본인과 수행비서의 법인카드가 700여만 원가량 사용됐다"며 "박 후보자의 개인 용도로 카드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법인카드 편법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goo.gl/I08kAA
■ '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goo.gl/uMSxDV
■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goo.gl/E1wcds
■ 방탄복 시험평가서 조작 영관급 장교 2명 체포
이른바 '뚫리는 방탄복' 논란을 불러온 불량 방탄복이 대량 납품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이 체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오후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전모 대령과 중령 1명 등 영관급 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령 등은 방탄복 제조업체인 S사의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에서 특납품한 2천여벌의 방탄복은 북한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전 대령 등이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goo.gl/LRXGbO
■ 코스닥 600시대 다시 열렸다…코스피 1,950선 초반 마감
5일 코스닥이 6년 8개월 만에 600선 시대를 다시 열었다. 반면 코스피는 대외 악재에 하락해 1,950선 초반으로 고꾸라졌다. 코스닥은 2.58포인트(0.43%) 오른 600.81로 마감했다. 코스닥이 600선을 넘은 것은 2008년 6월 26일(602.74)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은 2.64포인트(0.44%) 오른 600.87로 출발하고서 한동안 600선에서 오르내렸다. 지수는 이후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다. 하루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아 598포인트와 600포인트 사이를 오가는 정도였다.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96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피는 9.95포인트(0.51%) 내린 1,952.84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 급락과 다시 불거진 그리스발(發) 악재가 코스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전문보기: http://goo.gl/8hfVwu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