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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옹벽이 붕괴해 차량 수십대가 매몰된 광주 남구 봉선동의 모 아파트.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광주 아파트 인근 옹벽 붕괴…차량 수십대 매몰·파손
오늘 오전 3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뒷편의 높이 15ｍ, 길이 200ｍ 옹벽 가운데 30ｍ가량이 붕괴돼 차량 수십대가 콘크리트와 토사에 매몰되고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된 콘크리트와 흘러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 30∼40대를 덮쳤다. 이들 차량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 세워둔 것으로, 차량 내부에 머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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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OECD중 최하위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30개국중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적다는 뜻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조사 대상 32개국 중 칠레에 앞선 31위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칠레 등 일부 국가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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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터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비 미 본토MD 늘릴 것"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능력과 관련해 "아직 장거리 발사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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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청문특위, 증인채택 주목…출석통보 시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지, 회의가 열려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어제도 특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간사 간 사전 접촉에서 증인 조율에 실패해 회의 자체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틀간(9∼10일)의 청문회 가운데 10일 증인을 출석시킬 예정이어서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규정에 의해 오늘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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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활동 본격화…'김영란법' 법사위 상정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을 상정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으로부터 각각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해사안전법과 항만법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직역 연금 해당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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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한 달…실적 기대 이하
저소득층을 겨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연 2.0%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당초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모두 104명(신청금액 7억원)이 신청해 이 가운데 67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의 월세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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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에도 교통사고 안 늘었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를 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 간소화 1년후 사고율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나서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면허를 딴 운전자가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낸 교통사고 건수를 추적해 합계를 낸 후 1만명당으로 환산한 수치다. 사고율은 간소화 3년전 99.18건, 2년전 92.39건, 1년전 79.6건, 1년후 61.45건, 2년후 61.43건으로 간소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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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오는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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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금융사 영업점 '빨간딱지' 올해부터 사라진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불량 금융사 점포에 붙는 이른바 '빨간딱지'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다만,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지속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른바 '빨간딱지'를 올해부터는 붙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영업점 입구에 빨간딱지는 쉽게 말해 '우리는 불량식품을 판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셈인데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금융사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영업점에 불량점포라고 고지하는 것은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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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0.04%↑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62포인트(0.04%) 상승한 17,673.02로 거래를 끝냈다. 반면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8.52포인트(0.42%) 내린 2,041.51, 나스닥 종합지수는 11.03포인트(0.23%) 하락한 4,716.70을 나타냈다. 이번 주 들어 전날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것은 국제유가 급락과 그리스발(發) 악재 때문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60달러(8.7%) 하락한 배럴당 48.45달러에 마감했다. 하루 하락 비율로는 작년 11월 28일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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