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朴대통령 "청와대와 내각, 사전협의·조율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내각간 정책협의와 조율 강화를 위한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의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또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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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환자 유방재건술에도 건보 혜택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관련 2개 항목 ▲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전파절삭기 등이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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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내일 "총선서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공식 제안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말부터 이어져온 국정농단과 비정상적 청와대 운영이야말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을 근본적 개혁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꾸려 내년 4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개헌의 방향과 관련, 국민직선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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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특위 ⅓ 넘었지만 한걸음도 진전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공무원개혁특위 대학생 감시단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기간이 ⅓이 넘었지만 단 한걸음도 진전이 없다"고비판했다. 감시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은 과거 5차례나 개혁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금개혁도 지금과 같이 흘러간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감시단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한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모니터링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불성실한 위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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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5명중 1명 자연유산…40대는 절반 이상"
우리나라 임신부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은 52.5%에 달했다. 2013년 기준 자연유산율은 22.1%로, 2011년 20.2%에서 2012년 20.5%로 높아진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임신부의 유산율이 5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대 36%, 30대 20.6%, 20대 19.9% 순이었다. 20대와 30대의 유산율이 2012년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1.4%포인트 증가하는 등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산율이 전년도 보다 늘었다. 유산율의 지역별 차이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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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원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늘릴수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선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부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가계의 대출상환 불능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자만 갚으면서 빚은 그대로 두다가 한꺼번에 갚는 현행 단기·변동금리 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앞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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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550만명' 날씨 앱 내일부터 다운로드 중단
550만명이 내려받은 인기 공공 애플리케이션 '날씨 앱'이 내일부터 다운로드가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 앱과 웹사이트의 운영·개발을 제한하고 비인기 서비스는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 앱과 웹사이트 서비스를 정비하고 '묻지마' 개발을 막아 민간 영역에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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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의 유엔 안보리 역할확대 희망 지지"
중국 정부는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와 관련, "유엔과 안보리에서 더 큰 역할을 원하는 인도의 희망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국은 개발도상 대국으로서의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지위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는 '외교적 수사'일 뿐 중국은 속으로는 인도의 진출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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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축구' 우즈베크, 축구협회에 공식 사과
우즈베키스탄이 킹스컵에서 자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저지른 폭력적인 플레이에 대해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즈베크 대표팀과 우즈베크축구협회가 자국 선수단의 비스포츠적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1일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벌어진 22세 이하 대표팀 간 국제대회인 킹스컵에서 벌어졌다. 한국과 우즈베크의 1차전에서 한 우즈베크 선수는 공중볼을 다투다가 강상우(포항 스틸러스)를 날아차기로 쓰러뜨려 퇴장당했다. 후반 막판에는 토히르욘 샴시트디노프가 심상민(FC서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레드카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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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축구대표팀 아기레 감독 해임
스페인 클럽팀 감독 시절 승부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하비에르 아기레(멕시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해임됐다. 다이니 구니야 일본축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기레 감독 해임 결정을 발표했다. 다이니 회장은 차기 월드컵 예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까지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자케로니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고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인 지난해 6월 아기레 감독을 새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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