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정부 '1%대' 주택대출 출시 강행…금리는 소폭 오를 듯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해당 상품을 출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증기관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대출금리는 예고했던 것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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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2월국회 현안 논의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2월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유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주례회동이다. 회동에서는 적용 대상의 범위가 논란이 된 '김영란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의 2월국회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9∼10일 열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운영 방안과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난항이 계속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등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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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오늘부터 당대표·최고위원 사전투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에 들어간다. 먼저 내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치르고, 전화를 받지 못한 권리당원들에게는 5∼6일 2차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재외국민 대의원도 3∼5일 이메일을 통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5∼6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중 새정치연합 지지자 또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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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김, 제3국서 김계관과 비공개 회동 제안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 측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김 대표에게 평양으로 직접 들어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참석하기에 앞서 뉴욕채널을 통해 김 제1부상과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장기교착 상태에 놓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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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때늦은 '눈물'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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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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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엔 노인 10명중 4명 일해…노령화·노인빈곤 영향
올해 막 서른살이 된 청년들이 65세가 되는 2050년에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노인 인구의 임시직 비율이 높고 농림어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고용률은 2010년 33.1%이었던 것이 2030년 36.8%, 2040년 38.8%, 2050년 40.8%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1999~2014년 노인고용률을 토대로 최근 수치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지수평활법'으로 미래의 노인고용률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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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혼인 역대 최저 가능성…올해 출생아 수에 영향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저조한 혼인 건수는 올해 출생아 수로 직결돼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윤달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뚝 떨어졌다"며 "연간으로 봐서는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혼인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적은 혼인 건수를 기록한 해는 2003년으로, 30만2천500건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27만1천3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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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수지 넉 달 만에 다시 적자…해외여행 급증 탓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방한객에 힘입어 3개월 연속 흑자를 내던 관광수지가 작년 12월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에서 나온 관광수입은 작년 12월 15억9천650만달러로 전월보다 5.2% 줄었다. 해외 관광에 나선 한국인이 지출한 금액은 17억7천900만달러로 1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는 1억8천25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2월에 관광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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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상승 반전…다우 1.14%↑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96.09포인트(1.14%) 상승한 17,361.04로 거래가 끝났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5.86포인트(1.30%) 오른 2,020.85, 나스닥 종합지수는 41.45포인트(0.89%) 뛴 4,676.69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경제지표가 부진했던 탓에 오후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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