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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하는 유승민 신임 원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유승민 의원이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유승민 "과감한 인적쇄신돼야…연금개혁 매달려볼것"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편과 부분 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감안한 수준의 과감한 인적 쇄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 및 기자간담회에서 "인적 쇄신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담뱃세가 오르고 소득·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을 모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므로 그 기조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내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시작하니, 공무원연금 개혁에 엄청나게 매달려보려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만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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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발단은 매뉴얼 잘 모르는 승무원·사무장 때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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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외교 특위 파행…증인채택 여야 평행선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로 파행했다. 여야 간사는 오후 3시부터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조율했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여당은 증인의 범위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현직 임원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국조에서 전직 임원을 채택한 사례가 없었다"며 "우선 기관보고에는 현직만 부르고 나머지는 나중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부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실제로 계약을 주도한 전직 임원들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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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일부터 당대표 선출 사전투표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를 시작한다. 우선 3∼4일에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가 치러진다. 이 투표에 응답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은 5∼6일 2차 ARS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재외국민 대의원도 3일부터 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5일부터 6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유권자 중 새정치연합 지지자 또는 무당층이 국민 여론조사 대상이다. 일반당원 여론조사에는 당원 명부에 기재된 당원 가운데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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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면세담배 2천700원으로 인상 검토…업계 부정적
정부가 면세점 담배 가격을 한 갑당 현행 1천900원에서 2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면세 담뱃값 인상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면세담배 한 갑의 가격을 7달러(7천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공익기금으로 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들과 제조사들은 면세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공익기금 조성의 취지에는 동감했으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의 지속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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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김영란법의 언론기관·사립학교 제재 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 등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로비와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 제재 범위 안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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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양계농가 AI 확진 판정…통제초소 4곳 설치
경기도 김포의 한 양계농가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31일 닭 1천여마리가 폐사한 통진면의 한 양계장에서 채취한 닭 시료가 AI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시는 오늘부터 이 농장에서 키우던 닭 11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다. 또 발생지역 반경 3km 내인 통진면과 양촌면에 이동통제초소 4곳을 설치해 관련 차량(가금류·오염물·분뇨)의 이동 통제에 돌입했다. AI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는 가금류 농장 2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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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50%↑…'취급자 부주의'
2013년도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이 절반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70%에 육박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이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공개한 '2014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가 53%였다. 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작성한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검색엔진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29%,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16%로 뒤따랐다. 홈페이지 이용자가 부주의한 경우는 2%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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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전직 조사관 2명 구속영장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을 연결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씨와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 등은 과거사위원회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소송 원고를 소개해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소송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을 지내고 나서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근무하면서 진상규명 사건의 후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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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적부심 기각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황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이달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황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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