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中企직원 우리사주 6년 보유하면 근소세 전액감면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내에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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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임금체불 1조3천억…1인당 451만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천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근로자 29만3천명이 1조3천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30만1천명이 1조3천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천403억원(56.1%), 퇴직금 5천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천47억원(30.7%), 건설업 3천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천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천422억원(10.8%)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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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계대출 39조원↑…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지난해 가계대출이 39조원 늘어 금융감독당국이 통계를 보유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불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낸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천25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8천억원 늘었다. 이는 2008년의 115조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518조2천억원으로 1년간 39조2천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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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내일 유승민 취임 후 첫 회동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주례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원내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유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들른 자리에서 20여 분간의 회동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수석의 배석 여부에 대해 "오후 중에 원 정책위의장과 논의해보고 가능하면 내일 주례회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과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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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장 "미래세대 부담 안 넘기는 복지 틀 수립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복지 재정 문제와 관련해 "눈앞만 볼 게 아니라 10~20년 앞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복지와 재정 운영의 큰 틀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산 파동, 일부 어린이집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들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체계적 전략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국가이며, 몇 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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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1억원으로 늘린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천만원으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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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정보 누락에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81명 착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서 금융기관 실수로 신청자들의 소득분위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2015년 1학기 1차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서 일부 신청자의 금융정보에 누락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금융기관인 '우리아비바생명'이 금융정보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정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이 금융재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누락된 보험정보를 추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81명의 소득분위를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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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해외 일본인 구출에 무기사용 가능토록 검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NGO(비정부기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작년 각의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로 `경찰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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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 '우즈베크 폭력축구' 중징계 요구 서한 보내
한국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의 폭력적 플레이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지난 1일 한국과 우즈베크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 심상민(FC서울)을 때린 우즈베크 선수를 엄하게 제재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킹스컵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공문에서 유감을 밝히면서 가해자에게 레드카드에 대한 통상적 제재를 넘어서는 추가 제재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즈베크 선수의 폭력에 한국 선수단 전체가 경악했다"며 "페어플레이를 저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팀 차원에서 먼저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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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소폭 상승…1,950선 웃돌아
2월 첫 거래일 코스피가 소폭 상승해 1,950선을 넘어섰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2포인트(0.18%) 오른 1952.68로 마감했다. 지수는 1.35포인트(0.07%) 내린 1,947.91으로 개장한 뒤 1,950선에서 공방을 벌이다 장 막판 개인 매수세에 힘입었다. 시장은 '팔자'로 전환했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오면서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오름폭이 제한됐다. 유가 반등으로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유입됐다. 다만, 시장에서 비중이 큰 IT·전자와 자동차 관련주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규모도 크지 않았다. 코스닥은 1.31포인트(0.22%) 내린 590.27로 장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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