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FTA 여야정 협의체 준비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연만 환경부 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야당이 조속히 합류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후 열린 여야정협의체 간담회에서 "오늘이 한·중 FTA를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날짜"라며 "오늘 구성돼야할 협의체가 야당의 사정으로 가동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 양국 정상이 FTA 타결을 선언한지 1년이 다 돼간다"며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참여를 보류하여 협의체 가동을 늦추는 것은 제1야당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우려하는 점들은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면 된다"며 "오늘 안에 협의체의 구성안이 확정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FTA 발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 FTA가 발효되면 불과 2~3달 사이에 관세가 2번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며 "(야당이) 우려하는 농수산물 분야는 협상에서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경우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최근 여야가 합의했다"며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중에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기를 정부는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수출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FTA의 조기 발효는 부진한 수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히 한·중 FTA에서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을 주개척 시장으로 삼았다"며 "조속히 발효해 두 번의 관세 인하 효과를 거두고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중국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어제 오늘 한·중 간에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IUU(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한·중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했다"며 "그 동안 논란이 된 불법·무허가 어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 몰수 처리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작년 정상회담을 할 때 양국간 양해각서를 개정했다"며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협력하고 준수할 것인지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 무역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사항은 (FTA 논의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정 차관은 중국이 환경법규를 완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9개 조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focus.kr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