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타격하는 ‘4D 작전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c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SCM을 통해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 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고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우주 상황인식, TTX(운용연습)를 포함한 연습과 우주 운영자 훈련에 대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양국의 군사적 사이버공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했다.
또 양국 군이 사이버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심화하고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노력은 동맹의 공동사이버 훈련,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제46차 SCM에서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제46차 SCM에서 전작권을 KAMD 체계와 킬-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는 이번 SCM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48차 한미 SMC은 내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k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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