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예산, 사업 등 제대로 볼 여유 없어...수박 겉핧기'
'국회의원 9명이지만 시도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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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14일 시.도의원들의 유급 보좌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투데이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도의원 1명이 예산, 정책, 사업, 지역 현안 챙기기, 민원인 응대 등 모두 처리하다 보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내실 있는 시정이나 도정을 펼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두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전북 도내 10개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1개 지역구에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까지 36명의 지역구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의원의 경우는 6개 시에서 1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도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행정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각종 행사, 모임, 민원 등 지역주민과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 정치행위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최전방 야전사령관인 셈이다. 하지만 시·도의원들의 유급 정책보좌관 도입을 막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 25% 이상이 지방의원 또는 행정가 출신으로 시도의원 보좌관의 필요성은 누구보다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여론의 키를 잡고 있고 차후 경쟁자가 될수도 있는 시·도의원들의 역량 성장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찬성입장도 반대입장도 섯불리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접수된 민원 상당수는 국회의원 자신이 아닌 시도의원들에게 대신 해결을 떠 넘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결사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다. 시도의원들이 공천권을 얻기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민원은 물론 또다른 요구까지 이눈치, 저눈치 봐가며 가려운 곳을 풀여줘야 하는 것이 정치현실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국회의원은 9명(인턴 2명 포함)까지 보좌인력을 둘 수 있지만 시·도의원은 단 한명도 둘수 없게 돼 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7명의 보좌진 외에 2명의 인턴을 추가로 안쳐놨다. 선진국과 달리 과잉 보좌진들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4명 정도면 적당하고 나머지(인턴 포함 5명)는 시도의원들의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여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정권 쟁취 보다는 자신들의 국회의원 재선에 있다고 볼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도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의 재선 시녀나 심부름꾼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시도의원들은 지방정치의 최전방 야전사령관이나 다름없다. 각종 지역 행사에서 민원, 애경사 등 늦게는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며 "정책, 예산, 사업 등 전문적인 내용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지만 무산됐다" 며 "시도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둬 행정 등 지역발전에 윤활제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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