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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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
편집부 2015.02.12
대법 "옥션, 해킹사고에 배상책임 없다"…첫 확정판결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서 피해자 패소(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사고 당시의 회사 과실이나 위법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이번 판결은 개 ...
<동정> 김창종 헌법재판관
편집부 2015.02.12
김창종 헌법재판관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볼리비아 수크레를 방문해 멘데즈 볼리비아 대법원장과 알바라도 헌법재판관 등을 만나 양국 사법제도와 헌법재판 현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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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인정한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종합)
편집부 2015.02.12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인정한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종합) 서울고법, 보쉬전장 노조 지회장 해고 부당노동행위 아냐(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창조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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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편집부 2015.02.12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세제 개편해야" "기초의회 폐지는 터무니없는 소리…헌법에도 위배"(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채새롬 기자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
'경전철 역세권' 신림역 인근 재정비
편집부 2015.02.12
'경전철 역세권' 신림역 인근 재정비 강남 대치동·마포 동교동에 관광호텔 건립(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경전철이 들어설 신림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로 신림역이 가깝고 경전철 신림선도 개통될 역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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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대체로 맑음…서울 -6∼3도
편집부 2015.02.12
대체로 맑음…서울 -6∼3도(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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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될까
편집부 2015.02.12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될까 유죄 판단시 실형 불가피(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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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 곧 안전" 안전처, 청렴리더단 운영
편집부 2015.02.12
"청렴이 곧 안전" 안전처, 청렴리더단 운영(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청렴리더단'을 구성, 이달 말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안전처는 각 실국에서 청렴함으로 본이 되는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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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맑지만 기온 떨어지고 해안·내륙 곳곳 강풍
편집부 2015.02.12
대체로 맑지만 기온 떨어지고 해안·내륙 곳곳 강풍(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목요일인 12일 전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다만 전라남북도 서해안은 구름이 많이 끼고, 늦은 오후부터 이튿날 ...
서울시, 설맞이 저소득층 보일러 특별점검
편집부 2015.02.12
서울시, 설맞이 저소득층 보일러 특별점검(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보일러를 무상으로 점검해준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빠지거나 추가로 신청된 저소득층의 보일러를 주로 점검한다.보일러 점검 대상가구 추천은 자치구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 1 ...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10억 저리 지원
편집부 2015.02.12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10억 저리 지원(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1.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특히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 ...
서울시, 설 연휴 환경오염 24시간 감시반 운영
편집부 2015.02.12
서울시, 설 연휴 환경오염 24시간 감시반 운영(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에 환경오염 행위를 24시간 감시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설 연휴 전인 9일부터 17일까지는 53명을 투입해 105개의 중점 관리 업체를 점검한다. 또 2천여 개 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할 수 ...
'몸캠 피싱'으로 수억 뜯어낸 범죄조직 총책 구속
편집부 2015.02.12
'몸캠 피싱'으로 수억 뜯어낸 범죄조직 총책 구속(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음란영상 채팅을 유도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으로 수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몸캠 피싱 총책인 중국동포 차모(33)씨와 그의 지휘를 받은 인출책 7명을 사기 등 혐 ...
한강전망대 '광진교 8번가' 공연전시 운영사업자 공모
편집부 2015.02.12
한강전망대 '광진교 8번가' 공연전시 운영사업자 공모(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5년 '광진교 8번가'의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자를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인기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광진교 8번가는 2009년 8월 조성된 전망쉼터로 국내에서 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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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봤다"…수표 대거 복사해 쓴 20대 철창행
편집부 2015.02.12
"영화에서 봤다"…수표 대거 복사해 쓴 20대 철창행 배달음식 시켜 가짜 10만원권 주고 거스름돈 꿀꺽(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컬러 프린터로 수표를 대거 복사해 만든 위조수표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비수급빈곤층 5만여명 지원
편집부 2015.02.12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비수급빈곤층 5만여명 지원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2012년 20만명→작년 20만7천명(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시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 5만 5천여 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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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1억원 배상 판결
편집부 2015.02.12
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1억원 배상 판결(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피해자인 옛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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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인정한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편집부 2015.02.12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인정한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서울고법, 보쉬전장 노조 지회장 해고 정당 판결(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창조컨설팅은 컨설팅 계약 ...
검찰, '靑문건' 박관천 경정 억대 뇌물 혐의 수사
편집부 2015.02.11
검찰, '靑문건' 박관천 경정 억대 뇌물 혐의 수사(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룸살롱 업주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 ...
현직 부장판사 정치편향 댓글 상습작성 논란
편집부 2015.02.11
현직 부장판사 정치편향 댓글 상습작성 논란(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