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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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천여명 적발…"위조진단서 작성‧행사는 큰 죄"
편집부 2016.07.01
(서울=포커스뉴스)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입수학능력시험과 토익(TOEIC)시험 등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추가기소 됐다.30일 검찰에 따르면 사문서변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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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내일 보육대란 없을듯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종일반 이용 다자녀 기준을 일부 완화한 데 따라 주요 어린이집 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30일 종일반 자격이 부여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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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상급식 갈등' 권한쟁의 심판 대상 아냐"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까지 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권한' 갈등이결과 없이 마무리 됐다. 헌재는 이 갈등이 법률에서 정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30일 경남교육청이 경남도를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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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 본격 시작
이정술 기자 2016.06.30
[전[전주 = 부자동네타임즈 이정술 기자] 전주시가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2일 저소득층 여학생 231명에게 생리대와 생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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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 돼"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형제자매가 대신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중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 ...
'교대역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 남성 구속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최모(25)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 소명있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교대역 8번 출구 앞에서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러 지나가던 행인 4명을 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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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30일 딴지일보 발행인 김어준(48) 총수와 주간시 시사IN 사회팀장 주진우(43) 기자가 공직선거법 60조1항5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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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 이석우 남양주 시장 '무죄'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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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날씨] 주말까지 장마 영향…전국 흐리고 비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금요일인 1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맛비(강수확률 60~90%)는 낮부터 서쪽지방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2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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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유천, 경찰 출석…"실망시켜 죄송,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30일 오후 6시30분쯤 무거운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선 박씨는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며 "경찰조사를 성실 ...
[인사]법무부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기획조정실 승진 정책기획관 김태복◇교정본부 <보직발령>교정본부장 김학성
어린이 압사 논란, 이케아 서랍장…"그래도 산다"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옥시, 이케아, 유럽 명품…. 한국 소비자들을 국제적 '호갱'(호구고객,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신조어)으로 만드는 글로벌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글로벌기업 이케아(IKEA)가 '어린이 압사 서랍장' 리콜을 두고 또다시 한국 차별논란에 휩싸였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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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호 선상 살인' 베트남인 피의자 2명 국내 압송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인도양을 항해하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인 2명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30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에 급파된 해경호소팀은 세이셸에서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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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 오너일가중 첫 소환…신동빈, 귀국 앞두고 ‘착잡’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3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만큼, 귀국 이후에도 ...
스스로 세상 등진 김 검사, 친구에게 "술시중…자살하고 싶다"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19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 검사가 상사였던 김모(48) 부장검사 술시중을 드느라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문화일보는 '극단선택 검사 카톡 "밤마다 술시중…취하면 때려…살려줘"'라는 기사에서 김 검사가 친구에게 그간의 스트레스를 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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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2M 가입 회의적? 미주노선 경쟁력 자신"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상선은 영국의 한 해운 리서치기관이 2M 가입을 회의적으로 전망한 데 대해 '현대상선만의 장점'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구조조정 작업에 한창인 현대상선은 최근 세계 최대 해운 얼라이언스인 2M 가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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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정부에 조선 산업 회생 위한 선제적 지원 요청
편집부 2016.06.30
(서울=포커스뉴스) 부산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18개 조선관련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요청했다.부산상의는 30일 오전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정책 건의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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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주재하는 김용환 위원장
편집부 2016.06.30
(영광=포커스뉴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전남 영광군 한빛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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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위원장,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주재
편집부 2016.06.30
(영광=포커스뉴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전남 영광군 한빛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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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편집부 2016.06.30
(영광=포커스뉴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전남 영광군 한빛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