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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소상공인연합회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 자영업자총연대는 2일 "8·15 특별사면은 경제 약자와 상생협력이 필수 이행 조건이다"며 "재벌 총수의 반성이 국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때 당위성 가진다"고 강조했다.
전국 자영업자총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제적 중범죄를 짓고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과 마음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처사임에 틀림없다"며 "경제민주화 열의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법치와 민주화 실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인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롯데그룹, 넥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경제인 사면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 솔직히 미지수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사면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사범에 비해 금액이 크고 죄질도 극히 나쁜 경우가 많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자영업자총연대는 "그럼에도 이들 재벌 총수와 대기업 관련 경제인의 사면에 무작정 부정적인 목소리만 낼 수 없는 것은 교정기간 동안 대기업이 가야할 방향성과 국내 경제에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고민 했을 것이라는 '한 가닥의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기대에 대통령의 '경제 활력 제고'라는 특별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 또한 보태졌다"며 "10년 넘는 장기 불황과 저성장의 경제 상황은 그 작은 기대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이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도 대기업과 재벌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과연 재벌과 대기업이 그런 국민의 관용에 부응할 것인가'라는 것은 차후 문제다"고 밝혔다.
전국 자영업자총연대는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국민적 기대와 대통령의 당부를 평소보다 더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진심으로 큰 결단을 내린다면 대다수 국민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라며 "그것이 이번 사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할 '첫 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7.11<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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