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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질문 지켜보는 성주군민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오는 26일 '2016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제출된 다음날인 27일 추경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으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보강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됐다.
추경의 규모는 1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1조원의 추경 규모 중 지방에 할애되는 4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 금액은 6조원에 불과해 추경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여당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안이 포함이 안 되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추경의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6.07.1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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