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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오는 8월 1일자로 2016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신규 임용이 165명, 전보가 5명으로 총 170명 규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임용되는 공익법무관 165명은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국고손실 환수 소송과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및 공정위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한 난민소송 등 난민업무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법무부 난민과 및 지방출입국사무소에도 공익법무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법무부는 또 국정과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치된 공익 법무관들과 협력해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범자·출소자 대상 법률구조 필요성이 인심됨에 따라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익법무관을 신규 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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