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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들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서울=포커스뉴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는 유죄'라는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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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는 유죄'라는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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